728x90 부동산 관련10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깡통전세 방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배경)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임대차 정보: 해당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그러나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음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①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②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 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배경)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 2022. 12. 19. 이전 1 2 3 4 5 ··· 1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