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민간기업,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확대
ㅇ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
□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 담음
* ｢산업안전보건법｣: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와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조치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중앙행정기관의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의무 부담
ㅇ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 준비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매뉴얼에 담긴 주요 사례(예시)]
▲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종사자 안전보건 설문조사 ▲ 안전보건 경영방침
▲ 본부 및 소속기관 안전보건관리체제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표 등
[추진단계별 준비내용]
| 추진단계 | 내 용 |
| 1)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 ❶종사자(공무원, 현업업무 종사자 등) 현황 ❷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❸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❹사업장 구분 ❺업무 분야별 도급·용역·위탁 현황 |
| 2) 조직·인력 등 확보 | ❶ 본부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구성 ❷ 사업장별 전문인력 등 구성 |
| 3)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 ❶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운영방침 설정 ❷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❸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❹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할 위험 대비 매뉴얼 ❺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 기간 기준 |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 ❶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❷ 교육, 훈련 |
| 5) 점검·개선 | ❶ 기준, 절차, 매뉴얼 등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❷ 필요한 조치 및 개선 |
ㅇ 또한, 청사 건물관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담아 안전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이해를 높였다.
[매뉴얼에 담은 발주공사 산재예방 주요 내용]
▲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법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도 ▲ 건설현장 점검 방법 등
[매뉴얼에 담은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 종류]
| 업무･사업명 | 위험요인 | 주요 작업 설비 | |
| 시설물 등 유지·보수 | 건물 외벽 보수 | 추락, 화재 | 고소작업대, 용접기 |
| 지붕방수 | 추락 | 강관비계, 이동식크레인 | |
| 저수조 청소 | 추락, 질식 | 고압살수기 | |
| 외부 유리창 교체 | 추락 | 고소작업대 | |
| 전광판 보수 | 추락 |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 |
| 실내건축 | 청사 이전 및 통신공사 | 추락, 화재 | 이동식사다리, 고소절단기 |
| 인테리어 공사 | 추락 | 이동식비계, 말비계 | |
| 기계·설비 교체·설치 | 보일러 버너 교체 | 화재·폭발 | 산소절단기, 고속절단기 |
| 냉각탑 상부 난간 설치 | 추락, 화재·폭발 | 이동식크레인, 용접기 | |
| 실험실 환경 개선 | 추락, 화재 | 고소작업대, 말비계 | |
| 차광망 설치 | 추락 | 이동식사다리 | |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추락 |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 |
｢중앙부처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목차
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와 조치사항
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
| 구분 | 내용 |
| 1.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 ▪종사자(공무원, 현업업무 종사자 등) 현황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사업장 구분 ▪업무 분야별 도급·용역·위탁 현황 |
| 2.조직·인력 등 확보 | ▪본부 전담조직 설치 ▪사업장별 전문인력 등 구성 |
| 3.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할 위험 대비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 기간 기준 |
| 4.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교육·훈련 |
| 5. 점검·개선 | ▪소속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점검 ▪필요한 조치 및 개선 |
Ⅲ. 도급·용역·위탁 사업 산재예방
1. 시설물 등 유지·보수, 2. 실내건축, 3. 기계·설비 교체·설치
Ⅳ. 발주공사 산재예방
1.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3.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4. 추락사고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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