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지원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
-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 :(’17)86.7→(’18)90.1→(’19)90.2→(’20)90.9→(’21)90.9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
○ 그 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
명단공표 제외 사유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8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1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도 7개소 포함
사업장도 7개소
*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주)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최대 6억 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
○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
| 주요사항 | 내 용 |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12.6.29 시행) |
|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 의무이행기준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지역의 어린이집과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위탁계약 체결)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매년 1～3월초)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 공표대상 (기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
| 공표 제외사유 |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설치 중인 경우 ③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표사항 |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
| 공표시기 및 방법 |
매년 5월 말,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및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위원장 : 보육정책관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3인), 복지부(1인) |
| 공표절차 | ①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
| 후속조치 | 지자체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 부과하며, 2차 이행명령까지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50/100 까지 가중부과 가능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23개소) ]
| 연번 | 업종 | 사업장 명칭 | 주소 |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여성 근로자 수 |
보육 대상 영유아 수 |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미인정) |
| 1 | 기업 |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LG용산타워 8층 급여팀 (한강로2가) | 976 | 305 | 223 | 수요부족 등 |
| 2 | 기업 | (주)경동 |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 635 | 25 | 70 | 수요부족 등 |
| 3 | 기업 | (주)다스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 956 | 77 | 266 | 수요부족 등 |
| 4 | 기업 | ㈜비즈테크 파트너스 |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5 12층 (상암동) | 751 | 370 | 102 | 수요부족 등 |
| 5 | 기업 | (주)케이비데이타시스템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4층) | 525 | 94 | 141 | 수요부족 등 |
| 6 | 기업 | (주)코스트코코리아 |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일직동) | 723 | 331 | 117 | 수요부족 등 |
| 7 | 기업 |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양재동) | 515 | 209 | 73 | 수요부족 등 |
| 8 | 기업 | 메타넷대우정보(주) |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15 (연지동) | 579 | 112 | 41 | 수요부족 등 |
| 9 | 기업 |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 14층 (서초동, 대륭서초타워) | 731 | 184 | 119 | 수요부족 등 |
| 10 | 기업 | 부민병원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657-5) | 606 | 442 | 83 | 수요부족 등 |
| 11 | 기업 | 새마을금고중앙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삼성동) | 563 | 143 | 125 | 1년미만 |
| 12 | 기업 | 안진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원아이에프씨빌딩9층) | 2,317 | 855 | 334 | 수요부족 등 |
| 13 | 기업 | 에코플라스틱(주) | 경북 경주시 공단로69번길 30 (황성동) | 575 | 24 | 35 | 수요부족 등 |
| 14 | 기업 |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2로 3 (마곡동,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 901 | 298 | 207 | 수요부족 등 |
| 15 | 기업 |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면목동) | 554 | 398 | 116 | 수요부족 등 |
| 16 | 기업 |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5층 (지밸리비즈플라자) | 547 | 201 | 93 | 수요부족 등 |
| 17 | 기업 |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2 17층 | 812 | 433 | 63 | 수요부족 등 |
| 18 | 기업 |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
부산 영도구 태종로133 | 403 | 312 | 28 | 1년미만 |
| 19 | 기업 |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8층 (여의도동, 태영빌딩) | 726 | 288 | 109 | 수요부족 등 |
| 20 | 기업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공평동)센트로폴리스5층 | 1,156 | 644 | 139 | 설치중 |
| 21 | 기업 | 한영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태영빌딩8층 한영회계법인 인사팀) | 2,259 | 794 | 346 | 수요부족 등 |
| 22 | 기업 | 현대아이에이치엘(주)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215 | 521 | 159 | 158 | 수요부족 등 |
| 23 | 대학병원 | 학)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중동) | 1,438 | 1,078 | 334 | 설치중 |
* 빨간 글씨는 2021년도 실태조사시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16개소)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18개소) ]
| 연번 | 업종 | 사업장 명칭 | 주 소 |
| 1 | 기업 | (주)신한디에스 |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9 (삼각동) |
| 2 | 기업 | (주)아이비케이시스템 | 서울 중구 퇴계로 141-7 (충무로2가) |
| 3 | 기업 | (주)윈윈스포츠 | 경기 군포시 산본로 362 (산본동, 4층) |
| 4 | 기업 | (주)캘리스코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5 (역삼동, 아워홈빌딩 4층 캘리스코) |
| 5 | 기업 | (주)한국시세이도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
| 6 | 기업 | 고려종합개발(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
| 7 | 기업 |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6 |
| 8 | 기업 | 루이비통코리아(유) |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삼성동) 144-18 골든타워 15층 |
| 9 | 기업 | 리더스금융판매(주) | 서울 중구 칠패로 36 9층 (봉래동1가, 연세봉래빌딩) |
| 10 | 기업 | 에르메스코리아(유)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신사동) |
| 11 | 기업 |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주식회사 | 서울 종로구 종로 51, 17층 (공평동, 종로타워) |
| 12 | 기업 | 이스타항공주식회사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군산공항 청사1층) |
| 13 | 기업 | 제이씨코리아주식회사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7 |
| 14 | 기업 | 주식회사엔픽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6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
| 15 | 기업 |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 |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 4층 (역삼동) |
| 16 | 기업 | 하이디라오코리아(유)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0, 2층 (영등포동1가, 영등포 J&S) |
| 17 | 기업 |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18층 (역삼동) |
| 18 | 기업 |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청천동, 한국지엠주식회사) |
* 빨간 글씨는 2021년도 실태조사시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16개소)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및 한도 )
| 구분 | 지원 종류 |
내 역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 설 치 비 |
무상 지원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 원 |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
| 공동 | 6억 원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 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
||||
| 공동 |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 원 | ||||||
|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 원 |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 원 | 소요비용의 90%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지원가능 |
|||||
| 대규모기업 | 교재교구비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
5,000만 원 | 소요비용의 60% *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000만 원 | 소요비용의 90% | ||||||
| 운 영 비 |
인건비 지원 |
대규모기업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 | |||||||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만 원～ 520만 원 |
매월 말일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지원 |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수준 상향(’22.1월∼)
[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예) 근로자 자녀 중 1세 영유아 5명, 2세 영유아 10명, 3~5세 영유아 15명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지원비용(’22년 보육료 기준)
→ (43.9만원×5명 + 36.4만원×10명 + 28만원×15명) × 0.5 = 501.7만 원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① 이행명령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②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