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 (’20.3월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4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1.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dma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여행업(-39.4%), 유원시설(-26.5%), 관광숙박업 (-10.4%) 등 대부분 업종에서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대폭 감소

* ’19.2월～’20.1월 평균 피보험자수와 ’21.2월～’22.1월 평균을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률) 관광운송업(64.1%), 항공기취급업(63.2%),
면세점(25.3%)등 모든 업종에서 전 산업 평균(2.3%)을 상회

* ’21년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피보험자수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모든 업종에서 ’20.3월 이후 크게 하락하여,
’22.1월 기준 대부분 업종에서 ’19년도 이전 수준의 15~60%에 불과

* 업종별 매출·생산량 등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

*시간대별 택시 영업건수(서울지역) 분석시, ’21년 야간시간대(22~4시) 영업건수는 ’19년보다 46.2% 감소했음(전체 영업건수는 27% 감소)

**’22.1월 택시운송업 생산지수(총매출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고용상황이 점차 악화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 현장간담회 의견 청취 ]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22.2.25, ’22.3.2.)를 통해 업종별 구체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

 

 

- 항공기취급업 영업비용 중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시 고용유지비용이 급증하여 대량 해고에 직면한 상황(항공기 지상조업업체)

 

- 청소년 수련시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교·단체 예약 전무,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단시 고용유지 불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1년 전국 유원시설 379개 중 절반 이상의 업체(205개)는 200일 이상 임시휴장 중인데, 인력 감축시 안전관리 등 문제 발생(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원 → 7백만원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율 인하(15~55%→0~20%)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

 

 

 

 

 

 [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범위 ]

 

᥁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 추가지정 업종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업·휴직)	지원한도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훈련수당 20만원		훈련수당 40만원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보건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19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280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2년 월 239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2년 월 341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2년 시행)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설명자료 ]

᥁ 제도 개요

○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우려)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

* (관련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지정 기준

○ 다음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정 절차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지원 내용

○사업주 고용유지·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 우대 지원

᥁ 지정 기간

○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 가능(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