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 ① 경제 활력제고와 미래 준비, ②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용사회 확산, ③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실생활 지원 |
| 1.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1년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 4,251억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등 5,656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총 1,405억원이 감액되었다.
ㅇ 이는 ‘21년 본예산 57조 575억원 대비 3조 7,420억원(6.6%) 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 ’21년 예산*(A) | ’22년 정부안 | ’22년 확정(B) | (B-A) | |
| 예산 | 235,984 | 247,067 | 250,978 | 14,994 |
| 기금 | 334,591 | 362,332 | 357,017 | 22,426 |
| 합계(총지출) | 570,575 | 609,339 | 607,995 | 37,420 |
* ’21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 ‘22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 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원으로,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ㅇ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되었다.
* SOC 예산(조원) : (’18) 15.2, (’19) 15.8, (’20) 18.8, (’21) 21.6 (‘22) 22.8
주택 등 복지 예산(조원) : (’18) 24.5, (’19) 27.4, (’20) 31.4, (’21) 35.5 (‘22) 38.0
□ 한편,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 국회 증액 주요사업 (단위 : 억원)
| 광역버스 공공성강화 지원 | (’21) 52 | → | (’22안) 166 | → | (’22확정) 378 |
|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 | (’21) 96 | → | (’22안) 153 | → | (’22확정) 166 |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21) 369 | → | (’22안) 429 | → | (’22확정) 534 |
|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 (’21) 1,132 | → | (’22안) 685 | → | (’22확정) 912 |
|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 | (’21) 2,120 | → | (’22안) 2,617 | → | (’22확정) 3,025 |
| 남부내륙철도 | (21) 406 | → | (’22안) 419 | → | (’22확정) 541 |
| 2. 분야별 주요 내용 |
❶ 균형발전 투자,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22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ㅇ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고,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참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 (단위 : 억원) 》
| 분야 | 사 업 | ‘21년 | ‘22년 확정 | 증감 |
| 도로 | 서남해안 관광도로 | 716 | 848 | 132 |
| 국도위험구간(8건) | 534 | 1,228 | 694 | |
| 철도 | 평택~오송 제2복선화 | 315 | 1,100 | 785 |
| 대구산업선 철도 | 164 | 438 | 274 | |
|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 1,124 | 2,924 | 1,800 | |
| 공항 | 새만금 국제공항 | 120 | 200 | 80 |
ㅇ 한편,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❷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총 8,330억원*을 편성하였다.
* 기후대응기금 국토부 사업 16개 2,876억원 포함(국토부 총지출에서는 제외)
ㅇ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❸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ㅇ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금년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되었다.
* 선정기준 : (’15～’18) 중위소득 43%이하 → (’19) 44% → (’20,’21) 45% → (‘22) 46%
ㅇ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 7,613억원이 확정되었다.
ㅇ 한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ㅇ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❹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강화
□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ㅇ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한편,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하고,
ㅇ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원*으로 편성하여,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단도로교통체계(5,324억),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SOC(2,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102억),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 도로유지보수(7,733억) 등
❺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ㅇ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 9,278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 (기존 노선)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노선) 성남, 공주-세종, 제주
ㅇ 이와 함께,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었다.
주요 담당자 연락처
| 분야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044-201-) |
|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재정담당관실 | 박성열 사무관 | ☎3281 |
| •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 | 산업입지정책과 | 심자광 사무관 | ☎3739 |
| • 도로 분야 총괄 | 도로정책과 | 민인홍 사무관 | ☎3887 |
| • 철도 분야 총괄 | 철도정책과 | 김성진 사무관 | ☎3941 |
| • 항공·공항 분야 총괄 | 항공정책과 | 김동현 사무관 | ☎4186 |
|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 공공주택정책과 | 백선영 사무관 | ☎4517 |
| 주거복지지원과 | 남궁부 사무관 | ☎4531 | |
|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 녹색건축과 | 이승원 사무관 | ☎4091 |
| • 수소시범도시 사업 | 도시활력지원과 | 이재훈 사무관 | ☎3733 |
| • 물류 분야 총괄 | 물류정책과 | 신수정 사무관 | ☎3995 |
| • 국토교통혁신펀드 | 기업성장지원팀 | 박지은 사무관 | ☎3264 |
| • R&D 총괄 | 미래담당관실 | 양윤정 사무관 | ☎3261 |
| • 주거급여 | 주거복지정책과 | 정치영 사무관 | ☎3358 |
| •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주택정책과 | 정준호 사무관 | ☎4519 |
| • 주택도시기금 총괄 | 주택기금과 | 윤희근 사무관 | ☎3339 |
| • 주택금융 지원 | 주택기금과 | 임상준 사무관 | ☎3341 |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사업 | 생활교통복지과 | 박동국 사무관 | ☎3870 |
|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총괄 | 자동차운영보험과 | 김선영 사무관 | ☎4761 |
| • 건축안전 사업 | 건축정책과 | 이남일 사무관 | ☎4754 |
| • 건축정보시스템 사업 | 건축정책과 | 박경하 사무관 | ☎3759 |
| • 국토안전관리원 지원 | 시설안전과 | 심보경 사무관 | ☎3587 |
| • GTX-A 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배상철 사무관 | ☎3981 |
| • GTX-B 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박용현 사무관 | ☎3972 |
| • GTX-C 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박정란 사무관 | ☎3983 |
| • 광역 BRT 사업 | 간선급행버스체계과 | 정정균 사무관 | ☎5117 |
| • 광역알뜰카드마일리지 사업 | 광역교통요금과 | 이일보 사무관 | ☎5087 |
예산 및 기금 총괄표
(억원)
| 구 분 | ‘21년 | ‘22년(B) | 증감 | ||||||
| 본예산(A) | 추경 | (B-A) | % | ||||||
| 총 계 | 570,575 | 574,454 | 607,995 | 37,420 | 6.6 | ||||
| 예산 합계 | 235,984 | 237,013 | 250,978 | 14,994 | 6.4 | ||||
| SOC | 소 계 | 214,994 | 216,023 | 227,315 | 12,321 | 5.7 | |||
| □ 교통 및 물류 | 179,242 | 180,272 | 193,817 | 14,575 | 8.1 | ||||
| ㅇ 도로 | 74,997 | 74,997 | 83,322 | 8,325 | 11. | ||||
| ㅇ 철도 | 80,956 | 80,956 | 85,684 | 4,728 | 5.8 | ||||
| ㅇ 항공․공항 | 3,564 | 3,564 | 4,237 | 673 | 18.9 | ||||
| ㅇ 물류 등 기타 | 19,725 | 20,755 | 20,575 | 850 | 4.3 | ||||
| (R＆D*) | 5,984 | 5,984 | 5,788 | △196 | △3.3 | ||||
| □ 국토 및 지역개발 | 35,752 | 35,752 | 33,498 | △2,254 | △6.3 | ||||
| ㅇ 수자원 | 8,126 | 8,126 | 7,149 | △977 | △12.0 | ||||
| ㅇ 지역 및 도시 | 23,387 | 23,387 | 21,650 | △1,737 | △7.4 | ||||
| ㅇ 산업단지 | 4,239 | 4,239 | 4,699 | 460 | 10.9 | ||||
| 복지 | 소 계 | 20,990 | 20,990 | 23,663 | 2,673 | 12.7 | |||
| □ 사회복지 | 20,990 | 20,990 | 23,663 | 2,673 | 12.7 | ||||
| ㅇ 주택 | 1,111 | 1,111 | 1,843 | 732 | 65.9 | ||||
| ㅇ 기초생활보장 | 19,879 | 19,879 | 21,819 | 1,940 | 9.8 | ||||
| 기금 합계 | 334,591 | 337,441 | 357,017 | 22,426 | 6.7 | ||||
| SOC | 소 계 | 517 | 517 | 597 | 80 | 15.5 | |||
|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517 | 517 | 597 | 80 | 15.5 | ||||
| 복지 | 소 계 | 334,074 | 336,924 | 356,419 | 22,345 | 6.7 | |||
| □ 주택도시기금 | 334,074 | 336,924 | 356,419 | 22,345 | 6.7 | ||||
| ㅇ 주택계정 | 324,500 | 327,350 | 349,769 | 25,269 | 7.8 | ||||
| ㅇ 도시계정 | 9,573 | 9,573 | 6,650 | △2,923 | △30.5 | ||||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억원)
| 구 분 | '21예산 (A) |
’22년 | B-A | |||
| 정부안 | 확정(B) | % | ||||
| 기금 합계 | 334,074 | 361,735 | 356,419 | 22,345 | 6.7 | |
| 주택 | 소 계 | 324,500 | 353,699 | 349,770 | 25,270 | 7.8 |
|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11 | 1 | 1 | △10 | △90.9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 1,147 | 1,326 | 1,326 | 178 | 15.5 | |
| 이차보전지원 | 3,388 | 3,850 | 3,850 | 462 | 13.6 | |
|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 8,758 | 6,062 | 6,062 | △2,696 | △30.8 | |
| 국공채이자상환 | 11,408 | 12,292 | 12,292 | 884 | 7.7 | |
| 위탁수수료 | 2,386 | 2,398 | 2,398 | 11 | 0.5 | |
| 기타경비(주택) | 4 | 3 | 3 | △0 | △3.7 | |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95 | 85 | 85 | △10 | △10.5 | |
| 주택성능보강 | 30 | 30 | 10 | △20 | - | |
| 분양주택(융자) | 4,782 | 3,163 | 3,163 | △1,620 | △33.9 | |
|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 99,000 | 99,000 | 95,300 | - | - | |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 2,200 | 1,040 | 830 | △1,370 | △62.3 | |
| 국민임대(융자) | 8,272 | 7,517 | 7,517 | △755 | △9.1 | |
| 공공임대(융자) | 4,084 | 2,335 | 2,335 | △1,748 | △42.8 | |
| 민간임대(융자) | 17,148 | 16,539 | 16,539 | △608 | △3.5 | |
| 행복주택(융자) | 21,131 | 16,188 | 16,188 | △4,943 | △23.4 | |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32,810 | 58,093 | 58,093 | 25,283 | 77.1 | |
| 전세임대(융자) | 43,663 | 45,328 | 45,328 | 1,665 | 3.8 | |
| 통합공공임대융자 | 929 | 9,656 | 9,656 | 8,727 | 939.4 | |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 31,279 | 33,467 | 33,467 | 2,188 | 7.0 | |
| 전세임대경상보조 | 1,027 | 1,172 | 1,172 | 145 | 14.1 | |
| 국민임대출자 | 3,452 | 3,402 | 3,402 | △50 | △1.5 | |
| 영구임대출자 | 4,052 | 3,064 | 3,064 | △988 | △24.4 | |
| 행복주택출자 | 14,384 | 10,953 | 10,953 | △3,431 | △23.9 | |
| 임대주택리츠출자 | 4,532 | 3,356 | 3,356 | △1,176 | △25.9% | |
|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 3,645 | 4,806 | 4,806 | 1,160 | 31.8 | |
| 통합공공임대출자 | 884 | 8,575 | 8,575 | 7,690 | 869.6 | |
| 도시 | 소 계 | 9,573 | 8,035 | 6,650 | △2,924 | △30.5 |
| 도시재생지원(융자) | 2,235 | 2,301 | 1,501 | △734 | △32.8% | |
| 도시재생지원(출자) | 1,580 | 600 | 300 | △1,280 | △81.0% | |
| 가로주택정비사업 | 2,675 | 2,675 | 2,675 | - | -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500 | 500 | 500 | - | - |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 400 | 600 | 600 | 200 | 50.0% | |
| 도시재생씨앗융자 | 1,965 | 1,141 | 856 | △1,109 | △56.4% | |
| 도시재생사업지원 | 177 | 176 | 176 | △1 | △0.6% | |
| 위탁수수료 | 41 | 41 | 41 | - | - | |
| 기타경비(도시) | 0.4 | 0.4 | 0.4 | - | - | |
자동차피해지원기금 총괄표
(억원)
| 구 분 |
'21년(A) | ’22년(B) | 증 감 (B-A) |
|
| % | ||||
| 합 계 | 517 | 597 | 80 | 15.5% |
| 1. 피해자 지원 | 221 | 227 | 6 | 2.7% |
| - 경제적 지원 | 174 | 185 | 11 | 6.3% |
| - 정서적 지원 | 9 | 9 | - | - |
| - 홍보사업 | 2 | 2 | - | - |
| - 관리운영비 | 33 | 28 | △5 | △15.2% |
| - 피해예방사업 | 3 | 3 | - | - |
| 2. 생활지원 등 융자 | 11 | 12 | 1 | 9.1% |
|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11 | 12 | 1 | 9.1% |
| 3. 정부보장사업 | 176 | 207 | 31 | 17.6% |
| - 무보험․뺑소니 보상 | 151 | 182 | 31 | 20.5% |
| - 미반환가불금 | 10 | 10 | - | - |
| - 신고포상금 | - | - | - | - |
| - 관리운영비 | 15 | 15 | - | - |
| 4. 국립교통재활병원 | 79 | 116 | 37 | 46.8% |
| - 운영교부금 | 35 | 34 | △1 | △2.9% |
| - 시설장비 | 34 | 72 | 38 | 111.8% |
| - 재활프로그램 연구 | 10 | 10 | - | - |
|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6 | 8 | 2 | 33.3% |
| - 자동차공제조합 정책수립 및 검사지원 | 3 | 3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지원 | 1 | 1 | - | - |
| - 시스템구축비 | 2 | 4 | 2 | 100.0% |
| 6. 의무보험전산망 | 23 | 23 | - | - |
| - 전산망 유지보수 | 7 | 7 | - | - |
| - 전산망 운영관리 | 16 | 16 | - | - |
| 7. 기금운영비 | 1 | 4 | 3 | 300.0% |
| - 인건비 | - | - | - | - |
| - 경상운영비 | 1 | 4 | 3 | 3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