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세종 해밀초등학교(교장 유우석)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형주),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
ㅇ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각계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새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들이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고자 추진되었다.
<< 그간의 경과 >>
□ 이번 개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총론 주요사항 개발 및 의견수렴을 추진하였다.
기존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
▶ | 개선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 주체의 참여 확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기관 협업 |
ㅇ 다양한 분야(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2021.4.～11./회의‧서면 총23회)와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13개 과제, 120여 명)과 함께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사회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30여명)된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2021.4.～, 회의‧서면 총10회)하여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ㅇ 특히,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협력적인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여 대국민 설문조사(2021.5.~6. 10만여 명)와 국민‧청년참여단의 숙의‧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발 제안서 제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하였다.
ㅇ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중심의 다양한 소통(교육과정 포럼(2021.6.～, 4회)/학생‧학부모 간담회(2021.8.～, 4권역))과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2021.7.～, 4권역)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하였다.
ㅇ 이후 총론 시안 정책연구팀 주관의 공청회(2021.9.~, 9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교과별 9.15.~10.19., 학교 급별 10.25., 운영위원회 11.15./11.22.)를 거쳐 확정하였다.
현장의 주요 의견 |
∙ (학생) 학교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배웠으면 함, 정보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미래 대응하는 것으로 보임,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과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과목 개발 필요 ∙ (학부모)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 강화, 공감 및 상호 협력, 생태전환 등 지속가능한 교육 필요 ∙ (교원) 토의∙토론, 협력 수업, 실생활 및 체험수업 등 전환,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등 ∙ (전문가) 미래 변화대응력 필요, 디지털소양 중요, 학습자 주도성과 공동체 가치 등 함양 등 |
<< 주요 개정 방향 >>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ㅇ 이를 위해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초소양과 생태전환‧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ㅇ 또한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ㅇ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한다.
ㅇ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여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 개발‧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ㅇ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디지털‧인공지능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ㅇ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
<< 주요 추진 과제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ㅇ 새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및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 ▪ 추구하는 인간상 - (핵심가치)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 중심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재구조화 |
+ | ▪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하여 교육목표 개선 - 시민성,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 등 반영 검토 |
ㅇ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한다.
ㅇ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
- 기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全)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한다.
ㅇ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 (예시) 학교급별 디지털 기초 소양 내용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반영
- 또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초‧중) 학교자율시간+정보(실과) 초 34시간, 중 68시간 (고) 정보교과 신설과 선택과목 개설 등
ㅇ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학교급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및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으로 노동인권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 과목신설 : (전문공통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양교과) 인간과 경제활동 등
ㅇ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확립하고 장애 특성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과 이외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한다.
* 의사소통 방법, 자립 생활, 여가 활동,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
- 또한,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통합교육 기준 및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한다.
※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72.2% (70.864명)가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
|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교육 강화 |
ㅇ 초‧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선한다.
※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 20% 범위 내 시수 증감, 수업량 유연화를 통한 학교 자율시간 확보
- 시도교육(지원)청과의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학교 자율시간 활용 모형을 안내하고 교원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ㅇ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한다.
| ‘즐거운 생활’ 재구성 (현행) 80시간 → (개선) 128시간 |
+ | 안전한 생활 시수 중 일부(16시간)를 증배 | = | 즐거운 생활 내 144시간 |
※ 주 2회 이상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즐거운 생활’ 교과 재구조화
- 중학교는 자유학기를 개선하여 자유학기(1학년)*와 진로연계학기(3학년 2학기)로 운영하고, 편성 영역 및 운영 시수를 적정화한다.
* 주제선택 및 진로탐색 활동의 2개 영역으로 통합‧운영하고 1개 학기 총 102시간 운영
-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 취지를 되살린다.
ㅇ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 (현행)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 → (개선안)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3개 영역
ㅇ 범교과 학습 주제는 그간 제기되어 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하여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부과 시수를 조정하는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 타 법령에 명시되어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일몰제 부여 등 특별법 제정 방안 검토
|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
□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 중3, 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한다.
ㅇ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ㅇ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16+1회)에서 16회로 적정화하고,
- 과목별 기본이수학점(5단위→4학점) 및 증감 범위를 조정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ㅇ 필수이수학점을 조정(94단위→84학점)하고 자율이수학점 범위를 확대(86단위→90학점)하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유지 및 다양한 탐구‧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하고,
-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함양을 위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 신설한다.
- 다양한 진로관련 및 심화 학습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하고,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한다.
ㅇ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확대한다.
□ 직업계 고등학교는 신산업기술의 생성 및 기술 고도화에 대비하여 전문교과를 재구조화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세부전공, 부전공,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자율이수 학점을 확대한다.
※ 학습자 수준에 따라 보통교과 대체 이수 과목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 지원, 직업 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직업기초 능력 함양을 위해 보통교과 내 진로 선택 과목 신설
ㅇ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 함양을 위해 전문공통과목을 세분화하고, 학생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 (현행) 성공적인 직업 생활 → (개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 정보 기술 등
|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 향후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ㅇ 국가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총론과 교과 간 연계 강화, 학습량 적정화 및 중복내용 해소,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지침 제시 등 교과별 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또한 총론과 교과연구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론 조정 연구 추진 및 합동 연수(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시안 개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50% 이상 확보하여 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및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ㅇ 원격수업 등 교실 수업 개방성 증대와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방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
ㅇ 온‧오프라인 각각의 특성을 최적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한다.
ㅇ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가,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 향후 계획 》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틀의 개정 방향과 교과목별 시수 등을 정하는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21.11월)한 이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한다.
ㅇ 2022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한다.
□ 새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 정책 및 대입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ㅇ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과목 구조 개편에 따라 교원 양성 기관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ㅇ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미래형 평가-대입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학교 수업의 다양화・개별화, 공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등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ㅇ “학생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은 “내일을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국가교육과정 개발 논의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다.”라면서,
ㅇ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나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굵은 가지를 뻗어 새 교육과정의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국민 설문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작성된 권고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ㅇ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의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과정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토론회(세미나), 집중토론, 숙의 및 설문 등의 현장 연계망
(네트워크) 1단계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교원들의 실천적 지혜를 담은 교육과정 총론을 제안하였고,
ㅇ 현장 연계망(네트워크) 2단계 활동으로 교육 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각론 개발 방향 제시와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를 위한 책임 있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