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
ㅇ 지난 ‘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 남원주역세권개발(’16), ③ 울주 에너지융합일반산단(‘16), ④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⑧ 함평 축산특화단지(‘20), ⑨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⑩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⑪ 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
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같은 규제특례를 패키지(Package) 지원받을 수 있다.
* 투자선도지구 국비지원(괴산자연드림타운: 93억원, 나주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100억원)
□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유기농식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유기농산업단지와 주거․관광을 결합한 복합 유기농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괴산군과 아이쿱생산자협동조합*이 862,387㎡부지에 2,556억원을 투자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아이쿱생산자협동조합(ICOOP)은 전국 약 30만명의 조합원, 101개 회원조합, 24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매입, 생산, 가공, 유통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ㅇ 특히, 사업지구에는 20여개 유기농식품업체가 입주 할예정이며, 식품검사소, 유통센터와 주거단지(공동주택 252세대, 단독 188세대), 영화관, 호텔 등 지원시설이 설치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테마숲길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지원(93억원)을 받게 된다.
ㅇ 또한, 지역의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방견학, 소비자 체험, 하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괴산 산막이 옛길, 200리충청도양반길, 화양구곡과 같이 청정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나주KTX역 동측에 신규 복합개발을 실시하고, 국비지원으로 주차장,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ㅇ 나주시와 민간 출자회사가 공동으로 나주시 송월동 일원, 779,948㎡ 부지에 2,138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관련 연구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산업, 상업,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게 된다.
ㅇ 교통요충지역인 나주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 (혁신창업타운) : 에너지창업센터, 산학연구클러스터, 주택단지 입지
(에너지체험공원) : 에너지체험홍보관, 에너지체험시설, 푸드zone 입지
(스포츠파크) : 기조성된 경기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자립시스템 구축
ㅇ 나주시는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기반으로 에너지 관련 지식기반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향후 에너지 관련 산업·관광·문화자원의 중심지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괴산과 나주의 투자선도지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함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 지정목적 및 필요성
ㅇ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하는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농산업·주거·힐링(관광)을 결합한 농촌형 복합유기농타운을 조성하여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성장 거점 육성
* (주요시설) 산업시설(가공단지, 물류단지), 지원시설(게스트하우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공원, 주차장, 도로, 산책로 등)
□ 사업 개요
ㅇ (사업 방식) 전액 민간투자[(사)iCOOP, 개별입주자]로 조성된 복합유기농타운에 공공개발로 기반시설(주차장, 산책로, 공원 등) 설치 지원
ㅇ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2,556.2억원(국비 533.5, 지방비 71.5, 민간 1,951.2)
* 투자선도지구 국비지원 93억원(진입도로, 물의 정원, 주차장 등)
ㅇ (토지 이용계획) 산업시설(19.9만㎡, 37.7%), 지원시설(6.4만㎡, 7.5%), 주거시설(11.9만㎡, 13.8%),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48만㎡, 55.7%)
* 지역특산물(괴산고추, 절임배추, 대학찰옥수수 등) 소비자 체험 판매, 지역 관광자원(수변공원, 문화공원, 산막이옛길, 쌍곡계곡)과 연계한 성장거점 육성
전남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 지정목적 및 필요성
ㅇ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계하여 KTX나주역세권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혁신창업타운, 에너지체험공원, 스포츠파크 등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원도심 지역활성화
* (주요시설) 에너지 체험파크, 에너지 혁신창업타운, 에너지스포츠파크, KTX나주역 증축(철도공단에서 기시행)
□ 사업 개요
ㅇ (사업 방식) 민간투자(유)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로 KTX나주역 동측에 복합개발을 실시하고, 공공재원으로 기반시설(공원,체육시설)을 개선
* 3개사 출자(현대eng 10%, 미르산업개발 50%, 상명건설 40%) 합작 특수법인(spc)
ㅇ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2,138억원(국비 100, 지방비 54, 민간투자 1,984)
- 민간투자금은 혁신창업타운에 SPC가 先조달(1,972억원) 後분양으로 회수
* 투자선도지구 국비지원 100억원(에너지체험공원 주차장, 정원, 관광안내소 등)
ㅇ (토지이용계획) KTX철도역(61천㎡, 7.9%), 공공시설(446천㎡, 57.3%), 주거시설(14천㎡, 1.9%), 산업, 연구, 지원시설 등(258천㎡, 32.9%)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1. 목 적
□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패키지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1.1)과 함께 제도 도입
2. 적용대상 및 유형
□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 (유 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3. 주요 혜택
□ 유형(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재정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공
| 구 분 | 발전촉진형(낙후지역) | 거점육성형(낙후지역외) | |
| 성장촉진지역 | 접경․도서지역 | ||
| 유형별 | *사업당 100억원 | - | - |
| 세제․부담금 감면 | - | ||
| 공 통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 ||
|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지원 등 | |||
※ ‘20년부터 성장촉진지역 이외 지역에도 사업별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50억 한도)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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