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월 18일(목)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경제부총리 주재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및 기반(인프라) 확충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ㅇ 동 안건에는 지난 10년 간 반도체 정부 연구개발 성과 점검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제도, 개방형 혁신체계, 반도체 연구 인력, 반도체 연구 기반(인프라) 등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요
| ⦁(일시·장소) 11.18(목) 14:00~15:30,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참석자)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주요내용) ① 간담회 :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상황 점검 및 인재양성 관련 간담회 ② 빅3(BIG3) 추진회의 :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및 기반(인프라) 확충방안(2-1 안건) 외 반도체 안건 다수 |
【 수립 배경 】
□ 최근 반도체 분야 국제 환경변화는 복합적‧급진적 양상을 보이며 일본의 수출규제(’19), 차량용반도체부족(’21)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이 제기되고, 각국은 반도체기술이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 반도체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특전 부여와 동시에 기술 블록화 및 수출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반도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안보‧정치 등 다방면에서 접근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를 ‘반도체 위기’로 인식하고, ‘제2의 반도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케이-반도체 전략(’21.5) 등 발표로 반도체 지원 대책 수립
【 주요 연구개발 성과 】
ㅇ 지난 10년(‘11~’20) 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11,550건의 분석 및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서 관리 중인 나노팹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도출
‣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년 반도체 연구비 투자액은 ’11년 대비 3.2배 증가
‣ (연구개발 인력 확충) 최근 3년(‘18~’20) 반도체 R&D 참여인력의 규모는 직전 7개년(‘11~’17) 대비 56% 증가(특히 연구개발 핵심인력인 박사급의 경우 157% 증가)
‣ (연구 성과 증가) 최근 3년 간(‘18~’20) 연평균 논문 발표 및 특허 출원 건수는 직전 7개년(‘11~’17) 연평균 값 대비 50~60% 증가
‣ (연구 기반 강화) 나노팹 기반 투자 확대 및 이용 건수 증대
【 주요 추진 과제 】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제도
ㅇ (투자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중장기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방향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인 기술개발 이행안* 수립
* 기초연구와 상용화 연계, 소자와 시스템 연계, 소재·부품·장비 및 사업 간 연계 등 전주기 관점 및 기업 수요 기반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이행안 제시
ㅇ (반도체 연구개발 범부처 협의체계 신설 검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지휘본부를 신설하여 범부처 정책‧사업 검토
-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인력 양성, 연구 기반 구축, 산‧학‧연 협력, 부처 간 협력 등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고도화 관점에서 검토
ㅇ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 학‧연 등의 단위 연구실에서 최대 10년 간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칭)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사업’ 기획
- 반도체 세부 분야별로 10년 후에 산업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원천기술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수연구실 지정
개방형 혁신
ㅇ ((가칭)한국반도체산학연연구협의회 검토) 반도체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수행의 구심점 및 두뇌집단 역할을 수행할 협력체계 검토
- 반도체 분야 정부 연구개발 기획 참여, 산‧학‧연 교류 및 연계망 구축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동향 분석 및 기술정책 수립 지원 등의 역할
ㅇ (산학연 역할분담 강화 및 공동연구 지원) 정부 연구개발 산‧학‧연 역할 분담(학(學) 기초연구, 연(硏): 원천기술, 산(産): 상용화) 강화 및 대형사업의 산학연 공동연구 유도
-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초‧원천 연구, 실용적 연구로 특화하여 역할 혼선 방지 및 대형 집단연구의 경우 공동연구 유도
ㅇ (국제공동연구 확대) ‘한-미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 신설 및 정례화를 통한 교류망 구축과 함께 국제 선진 연구그룹과의 공동연구 기획
- 향후 ‘(가칭)반도체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국제공동연구, 인력 상호파견, 해외 우수 연구인프라 활용, 교육 및 연수 지원 검토
반도체 연구 인력
ㅇ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안 수립) 반도체 인력의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 육성 방안의 마련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케이-반도체 전략」의 인력양성 후속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중장기 반도체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전문 인재 양성 청사진 마련
※ 향후 연구개발 직무에 특화된 석‧박사급 고급 인력에 대한 체계적 조사 검토
ㅇ (민‧관 공동투자형 대규모 연구개발 기반 인력양성 사업) 기업과 정부가 1:1 연결을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채용연계를 촉진하는 사업* 신설
*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 신규 예타 추진 → 6개 기업 투자 확약 + 기업 수요 반영 과제 확대 + 중견기업 취업 유도 등 반영
ㅇ (연구인력 양성 대학별 특성화 유도) ‘(가칭)4대 과기원 반도체 육성협의회’ 구성 및 실무교육프로그램*‧재교육 과정** 도입 검토
* 팹리스 취업연계를 기반으로 비전공자 대상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검토
** ‘22년 과정 신설을 목표로 삼성전자-한국과학기술원(KAIST) 간 협의 중
ㅇ (우수교육모델 발굴‧공유‧확산) 반도체 국내외 우수한 교육모형*(강의안, 기자재, 실습장비 등)을 참고하여, 대학에 공유 및 필요사항 지원
* 예) 대학 간 우수강의 공유, 설계 도구(Tool) 점검, 반도체 연구개발 과제 참여 석‧박사 학생의 우수연구 사례집 출간, 우수 교육모형 공유를 위한 교류회 추진 등 검토
반도체 연구 인프라
ㅇ (국가나노기반협의체 확대‧운영) 지휘본부 기능 강화로 반도체 일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및 지역의 반도체 연구생태계 강화
- 지역별로 산재*된 나노인프라 역량을 통합하여 원스톱(One Stop)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및 일괄공정 수준 지원
* 나노종합기술원(대전),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나노융합기술원(포항) 외 전주‧광주‧대구 등
** 기관별 보유장비, 공정기술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협의체에 ‘전문가지원팀’을 두고 수요자 컨설팅 및 기관 간 연계 서비스를 지원
- 6대 나노팹 외 반도체 장비를 보유하고 연구역량을 갖춘 학‧연을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 포함하여 지역 연구생태계 강화
ㅇ (국가 나노팹의 지속적인 고도화) 장비‧인력‧품질‧이용확대 등에서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만족 제고 및 실질적 연구 지원 강화
※ 장비(국가 나노팹 비전과 전략 및 투자 로드맵 수립), 인력(반도체 고경력 전문가의 적극 활용), 품질(공정서비스 빅데이터 축적 및 스마트화), 이용(장비개방 및 시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