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지원 사례 >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경북 권역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가 디지털성범죄를 피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A를 경북 특화상담소에 연계했다. 특화상담소는 A와의 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유포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요청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에 연계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의 1심 재판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도움을 주는 등 다각도로 지원했다.(경북 특화상담소)
▫(보호자와 함께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미성년자 B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어 대구 특화상담소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B의 부모 C 또한 자녀의 피해 사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구 특화상담소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심리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B와 C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집단 상담도 계획중이다.(대구 특화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 등을 통한 심층 상담, 수사 동행,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ㅇ 사업 기간 : ’21년 ~ (계속)
ㅇ 법적 근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5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주요 사업 내용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에 상담사(1개소당 2명) 배치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특화 지원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 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 2021년 운영 실적
(`21.1.1.~11.19. 기준, 단위: 건)
| 계 | 상담 | 삭제지원 | 치유회복 프로그램 |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 |
| 6,703 | 5,059 | 105 | 218 | 1,321 |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선정 현황
□ 총 10개 시․도(10개 기관)
| 연번 | 보조사업자 (시도) |
간접보조사업자 (운영기관명) |
비고 |
| 1 | 경상남도 |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 ‘21년 사업 수행 시․도 |
| 2 | 경상북도 |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
| 3 | 대구광역시 |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 |
| 4 | 부산광역시 |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 |
| 5 | 전라북도 |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 |
| 6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YWCA통합상담소 | |
| 7 | 광주광역시 |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22년 신규 선정 시․도 |
| 8 | 인천광역시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 |
| 9 | 충청북도 |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 |
| 10 | 대전광역시 |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3일(금)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10개소로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1년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7개 시ㆍ도 중 6개*를 재선정하였고 신규로 광주ㆍ대전ㆍ인천ㆍ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였다.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화상담소는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역 단위로 지원하고자 2021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7개 시ㆍ도가 운영한 바 있다.
ㅇ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 있는 상담사(개소당 2명)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ㅇ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ㆍ삭제지원ㆍ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6,703건(11.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218건 지원했다.
ㅇ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상담을 진행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즉시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 맞춤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를 지원했다.
ㅇ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주로 10~20대인 저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대상으로도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였다.
□ ’22년 특화상담소는 기존 7개 시ㆍ도의 ’21년 운영 실적과 신규 신청 시․도의 피해자 수요와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ㅇ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22년 운영 예정으로, 해당 시ㆍ도에 디지털 성범죄 특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상담소와 지자체 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