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소관하는 19개* 기타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1월 9일(화) 발표하였다.
* [1유형] 14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4개 포함) / [2유형] 5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ㅇ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2015년(2014년도 실적) 이후 매년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2020년(2019년도 실적)은 국립대학병원의 코로나 대응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영평가는 생략하고 5개 기타공공기관만 평가
ㅇ 이를 위해, 교수‧회계사‧노무사‧의사 등 27명의 민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평가단장: 하연섭 연세대 교수
2020년도 평가의 특징
ㅇ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는 경영평가지표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를 가점 지표로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례*와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를 도출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은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역할과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 동참 확대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 [우수사례] (경북대병원) 세계 최초로 승차(드라이브 스루) 검사법 도입, 전국 최초 생활치료센터 운영 (서울대치과병원)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치과서비스 운영
[기타사례]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선결제-선구매 등
** [우수사례] (경북대병원) 병원 자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보행 분석 AI, 임상시험대상자 적합성검사 AI), (충남대병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참여
□ 5개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내 임대업체 임대료 감면, 외국인 유학생 및 감염의심자 격리시설로 행복기숙사 활용
| 경영평가 결과 |
□ 평가결과 우수(A)등급이 5개 기관, 양호(B)등급이 10개 기관, 보통(C)등급이 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기관 평가결과 등급 분포 >
| (단위: 개) | ||||||||
| 구 분 | 기관수 | 탁월(S) (90이상) |
우수(A) (80～90) |
양호(B) (70～80) |
보통(C) (60～70) |
미흡(D) (50～60) |
아주미흡(E) (50이하) |
|
| 2020년 | 19 | - | 5 | 10 | 4 | - | - | |
| · 국립대병원 | 14 | - | 4 | 7 | 3 | - | - | |
| · 기타 | 5 | - | 1 | 3 | 1 | - | - | |
| 직전평가* | 19 | - | 2 | 10 | 7 | - | - | |
* 국립대학병원(14개)는 2018년도 평가, 5개 기관은 2019년도 평가
ㅇ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이 직전 평가에 비해 상향된 기관이 다수 있어, 경영평가에 따른 개선 요구가 기관의 경영과 사업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후속조치 |
□ 교육부는 경영평가단이 제시한 지적사항을 기관에 개선 권고한 후 상담 지원(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 결과를 다음 연도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들이 평가결과를 경영개선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우수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으로도 활용한다.
2020년도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 등급 | 1유형(14개) | 2유형(5개) |
| S (탁월, 100~90) | - | - |
| A (우수, 90~80) | 경북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 B (양호, 80~70) |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
| C (보통, 70~60)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
| D (미흡, 60~50) | - | - |
| E (아주미흡, 50미만) | - | - |
2020년도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1. 평가 개요
◦ (목적)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및 국정과제 실현여부 등을 평가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도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에 따라 ’14년 실적부터 기타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제도 도입
◦ (대상)교육부 소관 19개 기타공공기관*의 ‘20년도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의 전년대비 개선 실적을 평가
< 평가 대상 기타공공기관(19개) 현황 >
| 구 분 | 대상 기관 |
| 1유형 (14개 국립대 <치과>병원)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 2유형 (5개, 기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
2. 평가 지표
□ 구성 체계
◦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사회적 책임과 성과’, ‘주요사업 관리와 성과’ 3개 범주와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로 나누어 평가
| 평가범주 | 평가지표 |
| ①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 전략기획과 경영혁신, 조직·인사·일자리 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업무효율, 보수·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
| ②사회적 책임과 성과 | 안전 및 환경, 동반성장과 지역발전, 윤리·투명경영, 국민참여와 사회공헌, 국민 만족도 |
| ③주요사업 관리와 성과 |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1유형) 병원과 치과병원별 지표 설정, (2유형) 기관별 지표 설정 |
| ④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
□ 유형별 세부 지표 및 가중치
* 3개 범주의 합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코로나 가점 3점 가산
※ 1유형 주요사업 범주 ( )은 국립대학교치과병원 가중치임
※ 1유형 주요사업은 교육사업, 연구사업,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
※ 2유형 주요사업은 각 기관별로 4개 이내 사업범주로, 각 사업별 비계량지표 1개, 계량지표 2개 이내로 개발하고, 기관별 우선순위, 예산 및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4. 경영평가단
□ 역할
◦ `기관의 경영성과와 노력 평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지표, 평가제도 등 경영평가 관련 자문 및 개선의견 제시
□ 구성 및 운영
◦ 경영․행정․회계․노무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매년 위촉(단장 포함 27명)
◦ 평가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1유형/2유형)․지표별(계량지표/비계량지표)로 평가 팀을 구성
5. 평가결과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산출
※ 2020년도 평가는 종합평가결과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점 가산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
| 등 급 | 수 준 정 의 |
| 탁 월 ( S ) |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 우 수 ( A )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 양 호 ( B )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
| 보 통 ( C )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
| 미 흡 ( D ) |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
| 아주미흡 ( E ) |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