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22년 8월 10일(수)부터 10월 28일(금)까지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작
□ 이번 공모는 환경‧생활‧청소년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가능
○ 참여 희망자는 공모기간 내에 온(ON)국민소통(https://www.onsotong.go.kr)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 받아 제출
* 인터넷 주소창에 “도전.한국”만 입력해도 아이디어 접수 창구로 이동
□ 6개의 공모과제는 민간플랫폼의 ‘핵심검색어(키워드) 데이터 분석’과 최근 실시된 ‘국민선호도 조사(7.29.~8.4.)’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민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적 과제로 선정
○ 3,276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재활용 방안’(환경),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생활), ‘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청소년)이 각 분야별 최다 표를 얻어 공모과제로 선정
| 연번 | 분야 | 과제명 | 과제난이도 |
| 1 | 환경 | ▸일회용품 사용 감축·재활용 방안 | B |
| 2 | ▸산불 예방 및 조기발견·경고·초기진화 방안 | A | |
| 3 | 생활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 | A |
| 4 | ▸주차 문제 해결 방안 | B | |
| 5 | 청소년 | ▸소년범죄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 B |
| 6 | ▸유해영상·콘텐츠로 인한 청소년 피해예방 및 접근방지 방안 | A |
□ 접수된 아이디어는 11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제별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12월 중으로 시상(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
○ 포상금은 과제 난이도 및 아이디어 수준(포상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가장 우수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1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 포상금 5,000만원)을 수여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 기준 》
| 과제난이도 포상등급* |
A | B | C |
| 대 상 | 5,000만원 | ||
| 최우수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 우 수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장 려 | 1,0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 우수·장려 등급은 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30% 범위 내 포상금액 조정 가능
○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을 통해 아이디어 숙성‧고도화를 진행한 후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하거나 특허등록 등 사업화를 지원
□ ｢도전.한국｣은 2020년 처음 시작되어 지난 2년간 총 36개 과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등 우수 아이디어 85건을 선정하고 지자체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영
* ('20년) ‘소화전 불법주차 금지 알리미(충북)’ 등 9개 아이디어 6개 지자체
('21년) ‘정보무늬(QR코드) 활용 반려인 인증 및 반려동물 공공 예절(펫티켓) 인식 제고(인천)’ 등 5개 아이디어 4개 지자체
□ ｢도전.한국｣은 지난해 시범실시(2개 지자체: 인천, 충남)한 ｢도전.지자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모과제를 신청받고 있으며 오는 8월 29일(월)부터 10월 28일(금)까지 ｢도전.지자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할 계획
[ 2022년 “도전.한국” 국민 아이디어 공모 ]
□ 공모목적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 공모과제 : 3개 분야 6개 과제
□ 공모 기간 : 2022년 8월 10일(수) ~ 10월 28일(금) 18:00
□ 공모 일정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응모 자격
○ 관심 있는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과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 공모과제 관련 공공기관 구성원도
참여 가능하나,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응모 방법
○ 과제별 과제 정의서(별도 붙임 파일 참고)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적 방안 제안
※ 과제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파일(과제별 과제정의서)를 참고하여 응모
○ 동일인이 복수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음
※ 동일인이 복수 아이디어 제출시,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모 마감 전까지 아이디어 수정 제출 가능
□ 제출 방법
○ ‘온(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내 ‘2022 도전.한국’, 메뉴에서 ①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③ 아이디어(솔루션) 기획서 등 3건을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 주소창에 ‘도전.한국’을 입력하면 바로 공모전 페이지로 이동
□ 심사 기준
○ 문제해결 가능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심사 방법
○ (1차심사) 결격사유, 요건완비 여부 등에 대한 예비 심사
○ (2차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한 서면심사
※ 포상등급 결정 등을 위하여 제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시 심사위원단 요청으로 질의·응답 등 발표심사 진행 가능
□ 포상 및 시상
○ 과제별 포상금 지급기준
- 과제난이도와 포상등급에 따라 포상금액 지급
- 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될 경우, 해당 과제의 우수‧장려 아이디어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별 수상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해당 과제는 포상 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중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로 국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1건에 대해서는 운영위 의결을 통해 대상을 수여할 수 있음
※ 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대상은 수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상
- 행정안전부장관상(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 중 선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시상 (시상대상이 없을 경우 “도전.한국”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후속 지원
○ 아이디어 숙성 지원 : 제안자 및 부처 수요를 반영, 아이디어 숙성 지원
- 민간 전문기관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 지원․자문, 디자인 개발, 시스템 구성 및 컨설팅 등 아이디어 숙성 지원
○ 정책화 : 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반영 또는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등
- 결과 창출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다년도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공모절차 관련 문의 : dojeon_korea@naver.com, ☎ 02-853-4323
□ 최종 우수작에 선정되더라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적발시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고 포상금 등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함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부정행위)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 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아이디어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함 |
□ “도전.한국”에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타인의 해당 아이디어 도용 등을 방지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시상 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사용권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가 신청서 파일을 업로드 하오니 다운 받으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