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1년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로,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 '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정부안) >
구 분 | ’21년 본예산(A) | ’22년 정부안(B) | 전년대비(B-A) | |
총 계 | 57.1조원 | 60.9조원 | +3.8(6.8%↑) | |
회계 | 예 산 | 23.6조원 | 24.7조원 | +1.1(4.7%↑) |
기 금 | 33.5조원 | 36.2조원 | +2.7(8.3↑) | |
분야 | SOC | 21.6조원 | 22.4조원 | +0.8(3.9%↑) |
복지 | 35.5조원 | 38.5조원 | +3.0(8.5%↑) |
□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으며,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ㅇ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 ‘22년 중점 투자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과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22년 국토부 예산안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
’21 | ’22안 | 주요 사업 | |
합 계 (조원) | 57.1 | 60.9 | |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 | |||
① 국가 균형발전 | 11.1 | 11.3 |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15개), 서울-세종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울릉공항 등 |
② 미래 혁신* | 2.4 | 2.2 (2.5)* |
•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수소 시범도시 구축, 스마트물류 지원, 드론산업 활성화 등 |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 등으로 포용사회 확산 | |||
③ 포용사회 확산 | 35.9 | 39.0 | •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지원, 전·월세 금융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등 |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생활속 변화를 지원 | |||
④ 국민 안전강화 | 5.8 | 6.0 | • 건축안전, 건축정보시스템, 스마트건설 지원, 철도·도로·교량 디지털 SOC, 첨단도로 교통체계 등 |
⑤ 교통서비스 확대 | 1.9 | 2.4 | • GTX A·B·C 등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광역 BRT, 환승센터, 알뜰 마일리지 카드 연계지원 등 |
* 기후대응기금 사업 이관(약 0.3조원) 준비로 미래혁신 예산 감소 → 포함시 약 2.5조원으로 증가
[ 중점 투자분야 재원배분 및 주요사업 ]
❶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21년 예산 11.1조원 → ’22년 정부안 11.3조원 |
□ `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였다.
-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ㅇ (지역거점 육성)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도심융합특구 : (’21) 15억 → (’22안) 25억, 노후공단정비 : (’21) 680억 → (’22안) 766억
ㅇ (간선 교통망)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다.
《 (참고) ’22년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안) 》
분야 | 사업명 | 정부안(억원) |
도로 | 서울~세종 고속도로 | 6,706 |
새만금-전주고속도로 | 2,150 | |
함양-울산고속도로 | 4,482 | |
철도 |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 2,617 |
포항~삼척 철도건설 | 1,764 | |
서해선 복선전철 | 3,195 | |
공항 | 울릉공항 건설 | 1,140 |
❷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21년 예산 2.4조원 → ’22년 정부안 2.2(2.5)*조원 |
※ 기후대응기금 이관 준비중으로 총지출 감소 → 기존 포함 시 2.5조로 전년대비 증가
□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ㅇ (그린 뉴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1) 3,645억 → (‘22안) 4,806억 (주택도시기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1) 110억 → (‘22안) 111억, (수소도시) (’21) 245억 → (‘22안) 245억
ㅇ (스마트물류)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디지털물류 : (’21) 60억 → (’22안) 60억, 스마트물류센터 : (’21) 108억 → (’22안) 166억
- (드론)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을 추진한다.
* 드론산업 육성(3개 사업) : (’21) 188억 → (’22안) 303억
ㅇ (기업성장·일자리 등)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한다.
* 국토교통혁신펀드 : (’21) 200억원 → (’22안) 200억원, 건설기능인등급제 : (’22안) 10억원
- 이와 함께,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신규 R&D도 추진한다.
《 (참고) ’22년 주요 신규 R&D(안) 》
사 업 | 정부안 (억원) |
주요 내용 |
기반시설 첨단관리 (Total care) 기술개발사업 |
29 | • 자동화, 무인화 기반 고효율 점검‧진단기술로 기반시설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술연구 |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R&D | 25 | •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신도시에 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요에 즉각 대응가능한 대중교통 공급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 162 | • 한반도·부속도서에 정밀 위치‧항법‧시간 정보 제공 |
❸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21년 예산 2조원 → ’22년 예산안 2.2조원 (※주택도시기금(안) 36.2조원, 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안) 597억원) |
□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1년 95%)하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 주거급여 예산 : (’21) 1조 9,879억원 → (’22안) 2조 1,819억원
** 선정기준 : (’15~’18) 중위소득 43%이하 → (’19) 44% → (’20,’21) 45% → (‘22) 46%
ㅇ(공공주택)`22년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이 반영되었다.
*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 (’21) 1,813억원 → (’22안) 1조 8,231억원 (기금)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 (’21) 6조 4,089억원 → (’22안) 9조 1,560억원 (기금)
전세임대 융자 : (’21) 4조 3,663억원 → (’22안) 4조 5,328억원 (기금)
ㅇ(금융지원 등)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9조원)하고,
-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은 별도 주택기금 사업, ‘23년까지 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ㅇ(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727억→1,091억) 편성하였다.
ㅇ(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176억→207억)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전년比 15.5%↑) 편성하였다.
* 판스프링 등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정부에서 우선 보상
❹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 ’21년 예산 5.7조원 → ’22년 정부안 6조원 |
□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ㅇ (건축안전 강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건축정보시스템 예산 : (’21) 59억 → (’22안) 125억, 건축안전 : (’21) 108억 → (’22안) 541억
ㅇ (산업현장 안전강화)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소요도 반영하였다.
* 국토안전관리원 : (’21) 464억 → (’22안) 605억, 감리원 배치 : (’21) 1,499 → (’22안) 1,633억
ㅇ (디지털 SOC)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하였다.
《 (참고) ’22년 안전 분야 주요사업(안) 》
분야 | 사 업 | 정부안 (억원) |
주요 내용 |
건축 안전 |
건축안전 | 541 | •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등 |
건축정보시스템운영 | 125 | • 건축 HUB 구축, 생애이력시스템 추가 | |
산업 안전 |
국토안전관리원 지원 | 605 | •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사업 등 지원 |
도로사업 감리원 배치 | 1,560 | • 도로건설사업에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 |
디지털 SOC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9,174 | •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개선, 교량 및 터널보수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 |
도로유지보수 | 7,733 | •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 위험비탈면 정비 등 |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디지털 SOC) | 2,475 | • 일반철도 차량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노후시설 관리, 스마트역사 구축 등 | |
첨단도로교통체계 | 5,324 | • 교통안전, 교통정보 등을 지원하는 ITS, 자율차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❺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21년 예산 1.9조원 → ’21년 예산안 2.4조원
□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하여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광역·도시철도)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증액된 1.9조원을 편성하였다
* (‘22년)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 GTX B(송도-마석) 803억, GTX C(덕정-수원) 1,030억
** 광역․도시철도 건설(GTX포함) 예산 : (’21) 12,143억 → (’22안) 18,597억원
ㅇ (광역 BRT)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되었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존)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성남, 공주-세종, 제주
광역 BRT 구축 : (’21) 141억 → (’22안) 156억
ㅇ (알뜰 마일리지)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96억→153억) 되었다.
□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ㅇ “‘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22년 예산안 주요 담당자 연락처 |
분야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044-201-) |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 재정담당관실 | 박성열 사무관 | ☎3281 |
• 도심융합특구 사업 | 국토정책과 | 조계환 사무관 | ☎3651 |
•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 | 산업입지정책과 | 심자광 사무관 | ☎3739 |
• 도로 분야 총괄 | 도로정책과 | 민인홍 사무관 | ☎3887 |
• 철도 분야 총괄 | 철도정책과 | 김성진 사무관 | ☎3941 |
• 항공·공항 분야 총괄 | 항공정책과 | 김동현 사무관 | ☎4186 |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 공공주택정책과 | 김용선 사무관 | ☎4517 |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 녹색건축과 | 이승원 사무관 | ☎4091 |
• 수소시범도시 사업 | 도시활력지원과 | 송규상 사무관 | ☎3733 |
• 물류 분야 총괄 | 물류정책과 | 신수정 사무관 | ☎3995 |
• 국토교통혁신펀드 | 기업성장지원팀 | 박지은 사무관 | ☎3264 |
•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 | 건설산업과 | 나은종 사무관 | ☎3539 |
• R&D 총괄 | 미래담당관실 | 정민승 서기관 | ☎3261 |
• 주거급여 | 주거복지정책과 | 정치영 사무관 | ☎3358 |
•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주택정책과 | 홍일산 사무관 | ☎4514 |
• 주택도시기금 총괄 | 주택기금과 | 윤희근 사무관 | ☎3339 |
• 주택금융 지원 | 주택기금과 | 김시중 사무관 | ☎3341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사업 | 생활교통복지과 | 채수호 사무관 | ☎3870 |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총괄 | 자동차운영보험과 | 임승규 사무관 | ☎4761 |
• 건축안전 사업 | 건축정책과 | 김진우 사무관 | ☎4754 |
• 건축정보시스템 사업 | 건축정책과 | 박경하 사무관 | ☎3759 |
• 국토안전관리원 지원 | 시설안전과 | 심보경 사무관 | ☎3587 |
• GTX-A 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배상철 사무관 | ☎3981 |
• GTX-B 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박용현 사무관 | ☎3972 |
• GTX-C 사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박정란 사무관 | ☎3983 |
• 광역 BRT 사업 | 간선급행버스체계과 | 정정균 사무관 | ☎5117 |
• 광역알뜰카드마일리지 사업 | 광역교통요금과 | 이일보 사무관 | ☎5087 |
국토교통부 소관‘22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억원)
구 분 | ‘21년 | ‘22년 정부안(B) |
증감 | ||||||
본예산(A) | 추경 | (B-A) | % | ||||||
총 계 | 570,575 | 574,454 | 609,399 | 38,825 | 6.8% | ||||
예산 합계 | 235,984 | 237,013 | 247,067 | 11,084 | 4.7% | ||||
SOC | 소 계 | 214,994 | 216,023 | 223,405 | 8,411 | 3.9% | |||
□ 교통 및 물류 | 179,242 | 180,272 | 189,950 | 10,708 | 6.0% | ||||
ㅇ 도로 | 74,997 | 74,997 | 82,146 | 7,149 | 9.5% | ||||
ㅇ 철도 | 80,956 | 80,956 | 83,111 | 2,155 | 2.7% | ||||
ㅇ 항공․공항 | 3,564 | 3,564 | 4,234 | 670 | 18.8% | ||||
ㅇ 물류 등 기타 | 19,725 | 20,755 | 20,459 | 734 | 3.7% | ||||
(R&D*) | 5,984 | 5,984 | 5,778 | △206* | △3.4% | ||||
□ 국토 및 지역개발 | 35,752 | 35,752 | 33,455 | △2,297 | △6.4% | ||||
ㅇ 수자원 | 8,126 | 8,126 | 7,297 | △829 | △10.2% | ||||
ㅇ 지역 및 도시* | 23,387 | 23,387 | 21,544 | △1,843* | △7.9% | ||||
ㅇ 산업단지 | 4,239 | 4,239 | 4,615 | 375 | 8.9% | ||||
복지 | 소 계 | 20,990 | 20,990 | 23,663 | 2,673 | 12.7% | |||
□ 사회복지 | 20,990 | 20,990 | 23,663 | 2,673 | 12.7% | ||||
ㅇ 주택 | 1,111 | 1,111 | 1,843 | 733 | 66.0% | ||||
ㅇ 기초생활보장 | 19,879 | 19,879 | 21,819 | 1,940 | 9.8% | ||||
기금 합계 | 334,591 | 337,441 | 362,332 | 27,741 | 8.3% | ||||
SOC | 소 계 | 517 | 517 | 597 | 80 | 15.5% | |||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517 | 517 | 597 | 80 | 15.5% | ||||
복지 | 소 계 | 334,074 | 336,924 | 361,735 | 27,661 | 8.3% | |||
□ 주택도시기금 | 334,074 | 336,924 | 361,735 | 27,661 | 8.3% | ||||
ㅇ 주택계정 | 324,500 | 327,350 | 353,699 | 29,199 | 9.0% | ||||
ㅇ 도시계정 | 9,573 | 9,573 | 8,035 | △1,538 | △16.1% |
※ 기후대응기금 이관사업(16개) 2,876억원은 국토교통부 총지출에서 제외
- 지역 및 도시 2,253억원, R&D 608억원, 기타 15억원
☞ 당초 대로 포함시 지역 및 도시 410억원(1.8%↑), R&D 402억원(6.7%↑) 증가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 '21예산 (A) |
’22년 정부안(B) |
증 감 (B-A) |
|||
% | ||||||
기금 합계 | 334,074 | 361,735 | 27,661 | 8.3 | ||
주택 | 소 계 | 324,500 | 353,699 | 29,199 | 9.0 | |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11 | 1 | △10 | △90.9%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 1,147 | 1,326 | 178 | 15.5% | ||
이차보전지원 | 3,388 | 3,850 | 462 | 13.6% | ||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 8,758 | 6,062 | △2,696 | △30.8% | ||
국공채이자상환 | 11,408 | 12,292 | 884 | 7.7% | ||
위탁수수료 | 2,386 | 2,398 | 11 | 0.5% | ||
기타경비(주택) | 4 | 3 | △0 | △3.7% |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95 | 85 | △10 | △10.5% | ||
주택성능보강 | 30 | 30 | - | - | ||
분양주택(융자) | 4,782 | 3,163 | △1,620 | △33.9% | ||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 99,000 | 99,000 | - | - |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 2,200 | 1,040 | △1,160 | △52.7% | ||
국민임대(융자) | 8,272 | 7,517 | △755 | △9.1% | ||
공공임대(융자) | 4,084 | 2,335 | △1,748 | △42.8% | ||
민간임대(융자) | 17,148 | 16,539 | △608 | △3.5% | ||
행복주택(융자) | 21,131 | 16,188 | △4,943 | △23.4% |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32,810 | 58,093 | 25,283 | 77.1% | ||
전세임대(융자) | 43,663 | 45,328 | 1,665 | 3.8% | ||
통합공공임대융자 | 929 | 9,656 | 8,727 | 939.4% |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 31,279 | 33,467 | 2,188 | 7.0% | ||
전세임대경상보조 | 1,027 | 1,172 | 145 | 14.1% | ||
국민임대출자 | 3,452 | 3,402 | △50 | △1.5% | ||
영구임대출자 | 4,052 | 3,064 | △988 | △24.4% | ||
행복주택출자 | 14,384 | 10,953 | △3,431 | △23.9% | ||
임대주택리츠출자 | 4,532 | 3,356 | △1,176 | △25.9% | ||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 3,645 | 4,806 | 1,160 | 31.8% | ||
통합공공임대출자 | 884 | 8,575 | 7,690 | 869.6% | ||
도시 | 소 계 | 9,573 | 8,035 | △1,538 | △16.1 | |
도시재생지원(융자) | 2,235 | 2,301 | 67 | 3.0% | ||
도시재생지원(출자) | 1,580 | 600 | △980 | △62.0% | ||
가로주택정비사업 | 2,675 | 2,675 | - |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500 | 500 | - | -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 400 | 600 | 200 | 50.0% | ||
도시재생씨앗융자 | 1,965 | 1,141 | △824 | △41.9% | ||
도시재생사업지원 | 177 | 176 | △1 | △0.6% | ||
위탁수수료 | 41 | 41 | - | - | ||
기타경비(도시) | 0.4 | 0.4 | - | - |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 '21예산 (A) |
’22년 정부안(B) |
증 감 (B-A) |
|||
% | ||||||
기금 합계 | 334,074 | 361,735 | 27,661 | 8.3 | ||
주택 | 소 계 | 324,500 | 353,699 | 29,199 | 9.0 | |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 11 | 1 | △10 | △90.9%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 1,147 | 1,326 | 178 | 15.5% | ||
이차보전지원 | 3,388 | 3,850 | 462 | 13.6% | ||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 8,758 | 6,062 | △2,696 | △30.8% | ||
국공채이자상환 | 11,408 | 12,292 | 884 | 7.7% | ||
위탁수수료 | 2,386 | 2,398 | 11 | 0.5% | ||
기타경비(주택) | 4 | 3 | △0 | △3.7% |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95 | 85 | △10 | △10.5% | ||
주택성능보강 | 30 | 30 | - | - | ||
분양주택(융자) | 4,782 | 3,163 | △1,620 | △33.9% | ||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 99,000 | 99,000 | - | - |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 2,200 | 1,040 | △1,160 | △52.7% | ||
국민임대(융자) | 8,272 | 7,517 | △755 | △9.1% | ||
공공임대(융자) | 4,084 | 2,335 | △1,748 | △42.8% | ||
민간임대(융자) | 17,148 | 16,539 | △608 | △3.5% | ||
행복주택(융자) | 21,131 | 16,188 | △4,943 | △23.4% |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32,810 | 58,093 | 25,283 | 77.1% | ||
전세임대(융자) | 43,663 | 45,328 | 1,665 | 3.8% | ||
통합공공임대융자 | 929 | 9,656 | 8,727 | 939.4% |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 31,279 | 33,467 | 2,188 | 7.0% | ||
전세임대경상보조 | 1,027 | 1,172 | 145 | 14.1% | ||
국민임대출자 | 3,452 | 3,402 | △50 | △1.5% | ||
영구임대출자 | 4,052 | 3,064 | △988 | △24.4% | ||
행복주택출자 | 14,384 | 10,953 | △3,431 | △23.9% | ||
임대주택리츠출자 | 4,532 | 3,356 | △1,176 | △25.9% | ||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 3,645 | 4,806 | 1,160 | 31.8% | ||
통합공공임대출자 | 884 | 8,575 | 7,690 | 869.6% | ||
도시 | 소 계 | 9,573 | 8,035 | △1,538 | △16.1 | |
도시재생지원(융자) | 2,235 | 2,301 | 67 | 3.0% | ||
도시재생지원(출자) | 1,580 | 600 | △980 | △62.0% | ||
가로주택정비사업 | 2,675 | 2,675 | - |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500 | 500 | - | -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 400 | 600 | 200 | 50.0% | ||
도시재생씨앗융자 | 1,965 | 1,141 | △824 | △41.9% | ||
도시재생사업지원 | 177 | 176 | △1 | △0.6% | ||
위탁수수료 | 41 | 41 | - | - | ||
기타경비(도시) | 0.4 | 0.4 | - | -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 '21예산 (A) |
’22년 정부안(B) |
증 감 (B-A) |
|
% | ||||
합 계 | 517 | 597 | 80 | 15.5% |
1. 피해자 지원 | 221 | 227 | 6 | 2.7% |
- 경제적 지원 | 174 | 185 | 11 | 6.3% |
- 정서적 지원 | 9 | 9 | - | - |
- 홍보사업 | 2 | 2 | - | - |
- 관리운영비 | 33 | 28 | △5 | △15.2% |
- 피해예방사업 | 3 | 3 | - | - |
2. 생활지원 등 융자 | 11 | 12 | 1 | 9.1% |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11 | 12 | 1 | 9.1% |
3. 정부보장사업 | 176 | 207 | 31 | 17.6% |
- 무보험․뺑소니 보상 | 151 | 182 | 31 | 20.5% |
- 미반환가불금 | 10 | 10 | - | - |
- 신고포상금 | - | - | - | - |
- 관리운영비 | 15 | 15 | - | - |
4. 국립교통재활병원 | 79 | 116 | 37 | 46.8% |
- 운영교부금 | 35 | 34 | △1 | △2.9% |
- 시설장비 | 34 | 72 | 38 | 111.8% |
- 재활프로그램 연구 | 10 | 10 | - | - |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6 | 8 | 2 | 33.3% |
- 자동차공제조합 정책수립 및 검사지원 | 3 | 3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지원 | 1 | 1 | - | - |
- 시스템구축비 | 2 | 4 | 2 | 100.0% |
6. 의무보험전산망 | 23 | 23 | - | - |
- 전산망 유지보수 | 7 | 7 | - | - |
- 전산망 운영관리 | 16 | 16 | - | - |
7. 기금운영비 | 1 | 4 | 3 | 300.0% |
- 인건비 | - | - | - | - |
- 경상운영비 | 1 | 4 | 3 | 300.0%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반영현황 (15개 사업, 7,874억원)
연번 | 사업명 | ’21년 예산(A) | 정부안 (B) |
증감 | |
(B-A) | (B/A) | ||||
총 15건 (도로6, 철도8, 공항1) |
4,007 | 7,874 | 3,867 | 96.5 | |
1.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6개) | 1,223 | 1,811 | 588 | 48.0 | |
1 | 석문산단 인입철도 | 78 | 178 | 100 | 128.2 |
2 | 대구산업선 철도 | 164 | 438 | 274 | 167.1 |
3 | 울산 외곽순환 건설사업 | 89 | 124 | 45 | 50.6 |
3-1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미호∼가대) | 49 | 39 | △10 | △20.4 |
3-2 | 울산외곽(농소~강동) 혼잡도로 | 40 | 85 | 45 | 112.5 |
4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 56 | 22 | △34 | △60.7 |
5 | 서남해안 관광도로(국도건설) | 716 | 848 | 132 | 18.4 |
5-1 |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화원 | 357 | 429 | 72 | 20.2 |
5-2 |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 359 | 419 | 60 | 16.8 |
6 | 새만금 국제공항 | 120 | 200 | 80 | 66.7 |
2.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 1,011 | 1,860 | 849 | 84.0 | |
7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 406 | 419 | 13 | 3.2 |
8 | 충북선철도고속화(청주공항~제천) | 154 | 280 | 126 | 81.8 |
9 | 세종∼청주 고속도로 | 61 | 59 | △2 | △3.3 |
10 | 제2경춘국도 | 75 | 2 | △73 | △97.3 |
11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 315 | 1,100 | 785 | 249.2 |
3.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개) | 1,773 | 4,203 | 2,430 | 137.1 | |
12 |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 | 90 | 131 | 41 | 45.6 |
13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 25 | 20 | △5 | △20.2 |
15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 1,124 | 2,924 | 1,800 | 160.1 |
15 | 국도위험구간 | 534 | 1128 | 594 | 111.2 |
15-1 |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달방 | 15 | 34 | 19 | 124.9 |
15-2 | 국도21호선 천안 동면∼진천 진천 | 23 | 168 | 145 | 630.5 |
15-3 | 국도77호선 태안 고남∼창기 | 25 | 133 | 108 | 433.9 |
15-4 | 국도7호선 경주 농소∼외동 | 191 | 297 | 106 | 55.7 |
15-5 | 국도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 211 | 213 | 2 | 0.9 |
15-6 | 국도21호선 순창 인계∼쌍치 | 29 | 57 | 28 | 95.2 |
15-7 | 국도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 24 | 57 | 33 | 137.8 |
15-8 | 국도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 16 | 169 | 153 | 9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