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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식

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by 오늘의계획 2021. 12. 6.

 

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1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 '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정부안) >

구 분 ’21년 본예산(A) ’22년 정부안(B) 전년대비(B-A)
총 계 57.1조원 60.9조원 +3.8(6.8%)
회계 예 산 23.6조원 24.7조원 +1.1(4.7%)
기 금 33.5조원 36.2조원 +2.7(8.3)
분야 SOC 21.6조원 22.4조원 +0.8(3.9%)
복지 35.5조원 38.5조원 +3.0(8.5%)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 높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 복지 분야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 첨단화, 안전 강화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22년 중점 투자분야 재원 배분 방향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22년 국토부 예산안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


’21 ’22 주요 사업
합 계 (조원) 57.1 60.9
󰊱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
국가 균형발전 11.1 11.3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15), 서울-세종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울릉공항 등
미래 혁신* 2.4 2.2
(2.5)*
노후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수소 시범도시 구축, 스마트물류 지원, 드론산업 활성화 등
󰊲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 등으로 포용사회 확산
포용사회 확산 35.9 39.0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지원, ·월세 금융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등
󰊳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생활속 변화를 지원
국민 안전강화 5.8 6.0 건축안전, 건축정보시스템, 스마트건설 지원, 철도·도로·교량 디지털 SOC, 첨단도로 교통체계 등
교통서비스 확대 1.9 2.4 GTX A·B·C 등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광역 BRT, 환승센터, 알뜰 마일리지 카드 연계지원 등

* 기후대응기금 사업 이관(0.3조원) 준비로 미래혁신 예산 감소 포함시 약 2.5원으로 증가

[ 중점 투자분야 재원배분 및 주요사업 ]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21년 예산 11.1조원 22년 정부안 11.3조원

 

`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214,007)을 편성하였다.

 

-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역거점 육성)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

 

* 도심융합특구 : (’21) 15(’22) 25, 노후공단정비 : (’21) 680(’22) 766

 

(간선 교통망) 지역 경제거점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다.

 

(참고) ’22년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분야 사업명 정부안(억원)
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
새만금-전주고속도로 2,150
함양-울산고속도로 4,482
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 2,617
포항~삼척 철도건설 1,764
서해선 복선전철 3,195
공항 울릉공항 건설 1,140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21년 예산 2.4조원 22년 정부안 2.2(2.5)*조원

 

기후대응기금 이관 준비중으로 총지출 감소 기존 포함 시 2.5 전년대비 증가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린 뉴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1) 3,645(‘22) 4,806(주택도시기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1) 110(‘22) 111, (수소도시) (’21) 245(‘22) 245

 

(스마트물류) 국민 생활필수 서비스물류서비스의 질 제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디지털물류 : (’21) 60(’22) 60, 스마트물류센터 : (’21) 108(’22) 166

 

- (드론)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을 추진한다.

 

* 드론산업 육성(3개 사업) : (’21) 188(’22) 303

 

(기업성장·일자리 등)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

 

-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건설품질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 위하여 건설기능인등급제신규 추진한다.

 

* 국토교통혁신펀드 : (’21) 200억원 (’22) 200억원, 건설기능인등급제 : (’22) 10억원

 

- 이와 함께,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신규 R&D도 추진한다.

 

(참고) ’22년 주요 신규 R&D()

사 업 정부안
(억원)
주요 내용
기반시설 첨단관리
(Total care) 기술개발사업
29 자동화, 무인화 기반 고효율 점검진단기술로 기반시설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술연구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R&D 25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신도시에 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요에 즉각 대응가능한 대중교통 공급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162 한반도·부속도서에 정밀 위치항법시간 정보 제공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21년 예산 2조원 22년 예산안 2.2조원
(주택도시기금() 36.2조원, 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 597억원)

 

주거급여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195%)하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 주거급여 예산 : (’21) 19,879억원 (’22) 21,819억원

** 선정기준 : (’15’18) 중위소득 43%이하 (’19) 44% (’20,’21) 45% (‘22) 46%

(공공주택)`22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이 반영되었다.

 

*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 (’21) 1,813억원 (’22) 18,231억원 (기금)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 (’21) 64,089억원 (’22) 91,560억원 (기금)
전세임대 융자 : (’21) 43,663억원 (’22) 45,328억원 (기금)

(금융지원 등)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월세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9조원)하고,

 

-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예산)신규 반영하였다.

 

*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은 별도 주택기금 사업, ‘23년까지 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7271,091) 편성하였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확대(176207)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597억원(전년15.5%) 편성하였다.

 

* 판스프링 등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정부에서 우선 보상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
21년 예산 5.7조원 22년 정부안 6조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건축안전 강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 해체공사 안전강화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건축정보시스템 예산 : (’21) 59(’22) 125, 건축안전 : (’21) 108(’22) 541

 

(산업현장 안전강화)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여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소요도 반영하였다.

 

* 국토안전관리원 : (’21) 464(’22) 605, 감리원 배치 : (’21) 1,499 (’22) 1,633

 

(디지털 SOC)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확대 편성하였다.

 

(참고) ’22년 안전 분야 주요사업()

분야 사 업 정부안
(억원)
주요 내용
건축
안전
건축안전 541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 등
건축정보시스템운영 125 건축 HUB 구축, 생애이력시스템 추가
산업
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지원 605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사업 등 지원
도로사업 감리원 배치 1,560 도로건설사업에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
디지털 SOC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9,174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개선, 교량 및 터널보수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
도로유지보수 7,733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 위험비탈면 정비 등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디지털 SOC) 2,475 일반철도 차량에 IoT 센서를 부착하여 노후시설 관리, 스마트역사 구축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5,324 교통안전, 교통정보 등을 지원하는 ITS, 자율차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21년 예산 1.9조원 21년 예산안 2.4조원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 완화하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위하여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 GTX A·B·C 노선, 신분당선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증액 1.9조원을 편성하였다

 

* (22) GTX A(파주-삼성-동탄) 4,609, GTX B(송도-마석) 803, GTX C(덕정-수원) 1,030

** 광역도시철도 건설(GTX포함) 예산 : (’21) 12,143(’22) 18,597억원

 

(광역 BRT)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 노선이 반영되었으며, S-BRT 시범사업 신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존)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성남, 공주-세종, 제주
광역 BRT 구축 : (’21) 141(’22) 156

 

(알뜰 마일리지)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 연계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대폭 확대(96153) 되었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적극적인 역할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하여, 침체된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2년 예산안 주요 담당자 연락처

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1-)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재정담당관실 박성열 사무관 3281
도심융합특구 사업 국토정책과 조계환 사무관 3651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 산업입지정책과 심자광 사무관 3739
도로 분야 총괄 도로정책과 민인홍 사무관 3887
철도 분야 총괄 철도정책과 김성진 사무관 3941
항공·공항 분야 총괄 항공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4186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주택정책과 김용선 사무관 4517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녹색건축과 이승원 사무관 4091
수소시범도시 사업 도시활력지원과 송규상 사무관 3733
물류 분야 총괄 물류정책과 신수정 사무관 3995
국토교통혁신펀드 기업성장지원팀 박지은 사무관 3264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 건설산업과 나은종 사무관 3539
R&D 총괄 미래담당관실 정민승 서기관 3261
주거급여 주거복지정책과 정치영 사무관 3358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주택정책과 홍일산 사무관 4514
주택도시기금 총괄 주택기금과 윤희근 사무관 3339
주택금융 지원 주택기금과 김시중 사무관 3341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사업 생활교통복지과 채수호 사무관 3870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기금 총괄 자동차운영보험과 임승규 사무관 4761
건축안전 사업 건축정책과 김진우 사무관 4754
건축정보시스템 사업 건축정책과 박경하 사무관 3759
국토안전관리원 지원 시설안전과 심보경 사무관 3587
GTX-A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배상철 사무관 3981
GTX-B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박용현 사무관 3972
GTX-C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박정란 사무관 3983
광역 BRT 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과 정정균 사무관 5117
광역알뜰카드마일리지 사업 광역교통요금과 이일보 사무관 5087

 

 

국토교통부 소관‘22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억원)

구 분 ‘21 ‘22
정부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
총 계 570,575 574,454 609,399 38,825 6.8%
예산 합계 235,984 237,013 247,067 11,084 4.7%
SOC 소 계 214,994 216,023 223,405 8,411 3.9%
교통 및 물류 179,242 180,272 189,950 10,708 6.0%
도로 74,997 74,997 82,146 7,149 9.5%
철도 80,956 80,956 83,111 2,155 2.7%
항공공항 3,564 3,564 4,234 670 18.8%
물류 등 기타 19,725 20,755 20,459 734 3.7%
(RD*) 5,984 5,984 5,778 206* 3.4%
국토 및 지역개발 35,752 35,752 33,455 2,297 6.4%
수자원 8,126 8,126 7,297 829 10.2%
지역 및 도시* 23,387 23,387 21,544 1,843* 7.9%
산업단지 4,239 4,239 4,615 375 8.9%
복지 소 계 20,990 20,990 23,663 2,673 12.7%
사회복지 20,990 20,990 23,663 2,673 12.7%
주택 1,111 1,111 1,843 733 66.0%
기초생활보장 19,879 19,879 21,819 1,940 9.8%
기금 합계 334,591 337,441 362,332 27,741 8.3%
SOC 소 계 517 517 597 80 15.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17 517 597 80 15.5%
복지 소 계 334,074 336,924 361,735 27,661 8.3%
주택도시기금 334,074 336,924 361,735 27,661 8.3%
주택계정 324,500 327,350 353,699 29,199 9.0%
도시계정 9,573 9,573 8,035 1,538 16.1%

 

기후대응기금 이관사업(16) 2,876억원은 국토교통부 총지출에서 제외

- 지역 및 도시 2,253억원, R&D 608억원, 기타 15억원

당초 대로 포함시 지역 및 도시 410억원(1.8%), R&D 402억원(6.7%) 증가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21예산
(A)
’22
정부안(B)
증 감
(B-A)

%
기금 합계 334,074 361,735 27,661 8.3
주택 소 계 324,500 353,699 29,199 9.0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1 1 10 90.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147 1,326 178 15.5%
이차보전지원 3,388 3,850 462 13.6%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8,758 6,062 2,696 30.8%
국공채이자상환 11,408 12,292 884 7.7%
위탁수수료 2,386 2,398 11 0.5%
기타경비(주택) 4 3 0 3.7%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95 85 10 10.5%
주택성능보강 30 30 - -
분양주택(융자) 4,782 3,163 1,620 33.9%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99,000 99,000 -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2,200 1,040 1,160 52.7%
국민임대(융자) 8,272 7,517 755 9.1%
공공임대(융자) 4,084 2,335 1,748 42.8%
민간임대(융자) 17,148 16,539 608 3.5%
행복주택(융자) 21,131 16,188 4,943 23.4%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810 58,093 25,283 77.1%
전세임대(융자) 43,663 45,328 1,665 3.8%
통합공공임대융자 929 9,656 8,727 939.4%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1,279 33,467 2,188 7.0%
전세임대경상보조 1,027 1,172 145 14.1%
국민임대출자 3,452 3,402 50 1.5%
영구임대출자 4,052 3,064 988 24.4%
행복주택출자 14,384 10,953 3,431 23.9%
임대주택리츠출자 4,532 3,356 1,176 25.9%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3,645 4,806 1,160 31.8%
통합공공임대출자 884 8,575 7,690 869.6%
도시 소 계 9,573 8,035 1,538 16.1
도시재생지원(융자) 2,235 2,301 67 3.0%
도시재생지원(출자) 1,580 600 980 62.0%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 2,675 - -
자율주택정비사업 500 500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400 600 200 50.0%
도시재생씨앗융자 1,965 1,141 824 41.9%
도시재생사업지원 177 176 1 0.6%
위탁수수료 41 41 - -
기타경비(도시) 0.4 0.4 - -

 

 

주택도시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21예산
(A)
’22
정부안(B)
증 감
(B-A)

%
기금 합계 334,074 361,735 27,661 8.3
주택 소 계 324,500 353,699 29,199 9.0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1 1 10 90.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147 1,326 178 15.5%
이차보전지원 3,388 3,850 462 13.6%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8,758 6,062 2,696 30.8%
국공채이자상환 11,408 12,292 884 7.7%
위탁수수료 2,386 2,398 11 0.5%
기타경비(주택) 4 3 0 3.7%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95 85 10 10.5%
주택성능보강 30 30 - -
분양주택(융자) 4,782 3,163 1,620 33.9%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99,000 99,000 - -
집주인임대주택사업 2,200 1,040 1,160 52.7%
국민임대(융자) 8,272 7,517 755 9.1%
공공임대(융자) 4,084 2,335 1,748 42.8%
민간임대(융자) 17,148 16,539 608 3.5%
행복주택(융자) 21,131 16,188 4,943 23.4%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2,810 58,093 25,283 77.1%
전세임대(융자) 43,663 45,328 1,665 3.8%
통합공공임대융자 929 9,656 8,727 939.4%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1,279 33,467 2,188 7.0%
전세임대경상보조 1,027 1,172 145 14.1%
국민임대출자 3,452 3,402 50 1.5%
영구임대출자 4,052 3,064 988 24.4%
행복주택출자 14,384 10,953 3,431 23.9%
임대주택리츠출자 4,532 3,356 1,176 25.9%
노후공공임대주택그린리모델링 3,645 4,806 1,160 31.8%
통합공공임대출자 884 8,575 7,690 869.6%
도시 소 계 9,573 8,035 1,538 16.1
도시재생지원(융자) 2,235 2,301 67 3.0%
도시재생지원(출자) 1,580 600 980 62.0%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 2,675 - -
자율주택정비사업 500 500 - -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400 600 200 50.0%
도시재생씨앗융자 1,965 1,141 824 41.9%
도시재생사업지원 177 176 1 0.6%
위탁수수료 41 41 - -
기타경비(도시) 0.4 0.4 -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기금 총괄표

(억원)

구 분 '21예산
(A)
’22
정부안(B)
증 감
(B-A)

%
합 계 517 597 80 15.5%
1. 피해자 지원 221 227 6 2.7%
- 경제적 지원 174 185 11 6.3%
- 정서적 지원 9 9 - -
- 홍보사업 2 2 - -
- 관리운영비 33 28 5 15.2%
- 피해예방사업 3 3 - -
2. 생활지원 등 융자 11 12 1 9.1%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11 12 1 9.1%
3. 정부보장사업 176 207 31 17.6%
- 무보험뺑소니 보상 151 182 31 20.5%
- 미반환가불금 10 10 - -
- 신고포상금 - - - -
- 관리운영비 15 15 - -
4. 국립교통재활병원 79 116 37 46.8%
- 운영교부금 35 34 1 2.9%
- 시설장비 34 72 38 111.8%
- 재활프로그램 연구 10 10 - -
5.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6 8 2 33.3%
- 자동차공제조합 정책수립 및 검사지원 3 3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지원 1 1 - -
- 시스템구축비 2 4 2 100.0%
6. 의무보험전산망 23 23 - -
- 전산망 유지보수 7 7 - -
- 전산망 운영관리 16 16 - -
7. 기금운영비 1 4 3 300.0%
- 인건비 - - - -
- 경상운영비 1 4 3 300.0%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반영현황 (15개 사업, 7,874억원)

연번 사업명 ’21년 예산(A) 정부안
(B)
증감
(B-A) (B/A)

15
(도로6, 철도8, 공항1)
4,007 7,874 3,867 96.5

1.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6) 1,223 1,811 588 48.0
1 석문산단 인입철도 78 178 100 128.2
2 대구산업선 철도 164 438 274 167.1
3 울산 외곽순환 건설사업 89 124 45 50.6
3-1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미호가대) 49 39 10 20.4
3-2 울산외곽(농소~강동) 혼잡도로 40 85 45 112.5
4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56 22 34 60.7
5 서남해안 관광도로(국도건설) 716 848 132 18.4
5-1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화원 357 429 72 20.2
5-2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359 419 60 16.8
6 새만금 국제공항 120 200 80 66.7

2.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 1,011 1,860 849 84.0
7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06 419 13 3.2
8 충북선철도고속화(청주공항~제천) 154 280 126 81.8
9 세종청주 고속도로 61 59 2 3.3
10 2경춘국도 75 2 73 97.3
11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315 1,100 785 249.2

3.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 1,773 4,203 2,430 137.1
12 대전도시철도2호선(트램) 90 131 41 45.6
13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25 20 5 20.2
15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1,124 2,924 1,800 160.1
15 국도위험구간 534 1128 594 111.2
15-1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달방 15 34 19 124.9
15-2 국도21호선 천안 동면진천 진천 23 168 145 630.5
15-3 국도77호선 태안 고남창기 25 133 108 433.9
15-4 국도7호선 경주 농소외동 191 297 106 55.7
15-5 국도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211 213 2 0.9
15-6 국도21호선 순창 인계쌍치 29 57 28 95.2
15-7 국도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24 57 33 137.8
15-8 국도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16 169 153 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