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3일(금)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 ◈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 원) 등 243억 원 증액(질병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 원 포함 시 총 1,443억 원 증액) ◈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 증액 ◈ 그 외 영유아 보육료(+50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 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 원) 등 반영 |
□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방역대응 분야 >
○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8,704→1조 4,368억 원, +5,663억 원)
* (’21 추경) 1조 8,804 → (정부안) 8,704 → (’22 확정) 1조 4,368억 원(’21 추경 대비 △4,436억 원, 23.6%)
○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33→89억 원, +56억 원)
* (정부안) 33 → (’22 확정) 89억 원(’22년 신규)
○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
(2,167→2,351억 원, +184억 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 (’21) 1,596 → (정부안) 1,832 → (’22 확정) 1,853억 원(’21 대비 +257억 원, 16.1%)
* 장사시설 설치 (’21) 558 → (정부안) 335 → (’22 확정) 498억 원(’21 대비 △60억 원, △10.8%)
< 보건 분야 >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 (2,773→2,858억 원, +85억 원)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21) 80 → (정부안) 2,108 → (’22 확정) 2,188억 원(’21 대비 +2,108억 원, 2,635%)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1) 632 → (정부안) 665→ (’22 확정) 670억 원(’21 대비 +38억 원, 6.1%)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1,657→1,703억 원, +46억 원)
* (’21) 1,433 → (정부안) 1,657 → (’22 확정) 1,703억 원(’21 대비 +270억 원, 18.8%)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
(225→337억 원, +112억 원)
* (’21) 363 → (정부안) 225 → (’22 확정) 337억 원(’21 대비 △26억 원, △7.2%)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10조 3,992 → 10조 4,992억 원, +1,000억 원)
* (’21) 9조 5,000 → (정부안) 10조 3,992 → (’22 확정) 10조 4,992억 원(’21 대비 +9,992억 원, 10.5%)
○ (공공야간·심야약국)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17억 원)
* (정부안) 미반영 → (’22 확정) 17억 원(’22년 신규)
<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27명→50명) 증원 (172→246억 원, +74억 원)
* (’21) 147 → (정부안) 172 → (’22 확정) 246억 원(’21 대비 +99억 원, 67.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설별 인건비 단가 0.2% 증액(7,695→7,708억 원, +13억 원)
* 장애인거주시설(+11억 원), 지역자활센터(+1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0.13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0.45억 원), 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0.56억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시간 증가(월120→125시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 반영(2,006→2,080억 원, +74억 원)
* (’21) 1,523 → (정부안) 2,006 → (’22 확정) 2,080억 원(’21 대비 +557억 원, 36.6%)
< 아동·보육 분야 >
○ (영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 (3→8%),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3→6%), (3조 1,509→3조 2,028억 원, +519억 원)
* (’21) 3조 3,952 → (정부안) 3조 1,509 → (’22 확정) 3조 2,028억 원(’21 대비 △1,925억 원, △5.7%)
○ (보육교직원 인건비)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인상(30→40만 원), 담임교사(24→26만 원) 및 연장보육교사(12→13만 원) 수당 인상 등
(1조 6,594→1조 6,880억 원, +286억 원)
* (’21) 1조 6,141 → (정부안) 1조 6,594 → (’22 확정) 1조 6,880억 원(’21 대비 +739억 원, 4.6%)
□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21) 4조 6,079 → (’22 확정) 5조 2,648억 원(’21 대비 +6,569억 원, 14.3%)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 (’21) 7조 6,805 → (’22 확정) 8조 1,232억 원(’21 대비 +4,427억 원, 5.8%)
○ (희망·내일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 (’21) 913 → (’22 확정) 1,083억 원(’21 대비 +170억 원, 18.6%)
○ (상병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 (’22 확정) 110억 원(’22년 신규)
○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 (’22 확정) 3,731억 원(’22년 신규)
○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 (’22 확정) 3,731억 원(’22년 신규)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80→84.5만 개)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 (’21) 1조 3,152 → (’22 확정) 1조 4,422억원(’21 대비 +1,270억 원, 9.7%)
○ (감염병대응 R&D)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21) 2,065 → (’22 확정) 1,945억 원(’21 대비 △120억 원, △5.8%)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97조4,767억 원
(단위 : 조원, %)
| 구 분 | ’21년 본예산(A) |
’22년 본예산(B) |
증감 (B-A) |
|
| % | ||||
| 보건복지부 총지출 | 89.5 | 97.4 | 7.9 | 8.8 |
□ 2022년 보건복지부 회계별·분야별 예산
○ 회계별로 예산은 ‘21년 대비 11.4%(6조3,694억 원↑), 기금은 4.5%(1조5,307억 원↑) 증가
○ 사회복지 분야는 ‘21년 대비 6.4%(4조8,706억 원↑), 보건 분야는 22.0%(3조295억 원↑) 증가
<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 2021년 본예산(A) |
2022년 본예산(B) |
전년대비 | |
| 증감 (B-A) |
% | |||
| 총 지 출(A+B) | 895,766 | 974,767 | 79,001 | 8.8 |
| ◇ 예 산(A) | 559,035 | 622,729 | 63,694 | 11.4 |
| ◇ 기 금(B) | 336,731 | 352,038 | 15,307 | 4.5 |
| ◇ 사회복지① | 757,778 | 806,484 | 48,706 | 6.4 |
| o 기초생활보장 | 132,334 | 144,597 | 12,263 | 9.3 |
| o 취약계층지원 | 37,800 | 41,482 | 3,682 | 9.7 |
| o 공적연금 | 300,026 | 314,921 | 14,895 | 5.0 |
| o 사회복지일반* | 13,326 | 9,072 | △4,254 | △31.9 |
| o 아동·보육 | 85,568 | 91,820 | 6,252 | 7.3 |
| o 노인 | 188,723 | 204,592 | 15,869 | 8.4 |
| ◇ 보 건② | 137,988 | 168,283 | 30,295 | 22.0 |
| o 보건의료 | 30,300 | 49,041 | 18,741 | 61.9 |
| o 건강보험 | 107,688 | 119,242 | 11,554 | 10.7 |
* ‘사회복지일반’ 분야 예산감소(△31.9%)는 일부사업의 사업종료 및 지방이양에 따른 것이며, 지방이양은 재원도 함께 이전
** (지방이양사업) 사회복무제도지원(지자체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