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 당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과장 인정숙 | 사무관 신상철 (02-2100-6343) |
| 가족정책과 | 과장 김민아 | 사무관 이현진 (02-2100-6282) | ||
| 가족문화과 | 과장 양철수 | 사무관 이시영 (02-2100-6365) | ||
| 청소년자립지원과 | 과장 김은형 | 팀장 박정식 (070-4265-9100) | ||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과장 김영옥 | 서기관 남상희 (02-2100-6312) | ||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과장 최우성 | 사무관 김재구 (044-203-6290) | |
| 교수학습평가과 | 과장 신진용 | 연구사 허혜정 (044-203-6289) | ||
| 교육기회보장과 | 과장 조재익 | 사무관 황혜경 (044-203-6520) | ||
| 학교생활문화과 | 과장 유상범 | 사무관 민다애 (044-203-6847) | ||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기획팀 | 팀장 송유나 | 사무관 이재인 (044-202-7193) | |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 과장 정수호 | 사무관 이미래 (044-201-4479) | |
| 보건복지부 | 보육기반과 | 과장 이승현 | 주무관 정민진 (044-202-3582)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센터장 박석하 | 사무관 서종원 (02-510-2613) | ||
| 출산정책과 | 과장 손문금 | 사무관 이홍남 (044-202-3391) | ||
| 건강증진과 | 과장 이윤신 | 사무관 이지현 (044-202-2821) |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 과장 박승범 | 사무관 김민지 (044-203-2516) | |
| 통계청 | 행정자료관리과 | 과장 서경숙 | 사무관 서동훈 (042-481-3831) |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는 어려움이 상존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 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함*
* 출처: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또한, 임신⸱출산 과정에서 원가정과 분리, 고립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하며 이는 아동학대, 방임 및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에는 청소년부모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 청소년부모 지원 법적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 9.24. 시행)의 마련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
◦ 청소년부모 정책은 그동안 미비하였으나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등 청소년부모 본인과 아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강화된 정책 필요
◦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의 지속적 인상(`17년 17만원 → `21년 35만원), 아이돌봄지원 등의 양육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년”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학업⸱취업 등 자립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기존 ‘아동 중심’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청소년 본인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강화
| (1) 청소년부모 현황 |
□ 청소년부모 규모는 약 8,191가구로 추정*(`19년)되며, `16년 이후로 지속적 감소 추세
*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수(`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원자료 가공)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가구 수 | 13,261 | 13,271 | 11,788 | 10,010 | 8,191 |
◦ 2019년 기준 청소년부모 출산 연령은 최저 만 13세, 평균 21.8세(모 기준)이며, 출생아 중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도 45건에 달함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9) 원자료 가공
◦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경제적 자립 및 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청소년한부모 현황 |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477가구(`21.9월 기준)이며, 이 중 만19세 미만 미성년 가구는 3.5%로, 전체 가구는 ’18년 이후 감소 추세
□ 2010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도입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10년 월10만원 → `19년 월35만원), 학업⸱취업활동 시 자립지원수당 지급(월10만원), 학업지원(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검정고시비 등)등 경제적 지원과 각종 요금감면(이동통신, 건강보험료, 난방⸱수도 등) 혜택 제공
<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
※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이동통신요금 감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감면혜택을 제공함
○ 또한, 미혼모의 임신 초기부터 상담⸱정보제공, 자녀 출산 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미혼모⸱부 초기지원 사업을 추진함
| (3) 한계점 |
□ 부모와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보유한 청소년(한)부모 지원정책에서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에 대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필요
| 청소년(한)부모 학업⸱진로⸱취업지원 등 청소년(한)부모 정책에 청소년 본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강화,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 |
□ 청소년(한)부모는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양육정보 획득과 자녀의 돌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음
| 돌봄지원 강화, 통합사례관리,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
□ 낙인효과에 민감하고 원가정 및 또래집단에서 고립되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한)부모를 고려한 정서적 지지와 동시에 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기존 지원정책 요건 완화, 접근창구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한)부모의 정책접근성 확대와 심리⸱정서적 지원, 인식개선 확산 등 정책기반 조성 |
[1] 미래를 위한 학업지원
1-1 학적유지⸱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여가부⸱교육부)
ㅇ임신⸱출산 사유의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여 청소년(한)부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 지원
- 유예⸱휴학 관련 학교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지속 홍보
ㅇ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담당 교원을 통해 상담 및 미혼모 지원 안내, 위탁 교육기관 연계
ㅇ미혼모 대안교육위탁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우수 운영사례 공유 등 위탁교육의 질 제고 노력
ㅇ(청소년한부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2년 개통)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발굴 및 검정고시 지원 직권신청 활성화, 학적유지 비용 지원
1-2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 지급 (교육부)
ㅇ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대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대학생이 소득심사에서 가구원 제외 요청 시 별도 가구 인정, 본인(배우자) 외 부모의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 검토
※ (현재)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 심사,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소득을 심사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별 자구노력 수준에 연계한 장학금) 우선 지원
※ (현재)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1-3 청소년(한)부모 학습멘토링 지원 (여가부)
ㅇ청소년(한)부모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부모멘토* 파견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습 멘토링 지원
*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멘토링, 생활지도 등 제공
[2]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지원
2-1 통합사례관리 특화지원 (여가부)
ㅇ(공통)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통합사례관리, 심리⸱정서적 지지,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지원
- 청소년부모는 전문상담, 법률지원(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추가지원
* 사업수행기관: `22년 전국 93개소(예정)
ㅇ(청소년한부모)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육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
- 최초로 사례관리사가 가정 방문을 통해 정부 지원정책을 직접 안내⸱연계하는 서비스 제공(`22년 전국 20개소 예정)
2-2 청소년(한)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고용부)
ㅇ 청소년부모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근거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지원연령 완화 검토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으로 청소년부모 명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기존) 18～34세 청년만 참여 → (개선) 15～17세 청소년부모도 참여 가능
ㅇ 청소년(한)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안내 및 참여자 발굴 강화
2-3 학교밖 청소년(한)부모 진로지원 강화 (여가부)
ㅇ 학업중단 후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강화(‘22년 14개 시도)
- 진로상담, 동기부여, 기초훈련 및 직장체험 등 수료 후 취업연계 지원
ㅇ 의무교육단계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꿈드림센터로 연계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21.10~)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육부·경찰청·상담복지센터·지자체 등 지역사회 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ㅇ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학습·진로지원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청소년의 접근 및 활용 제고(‘22년~)
- 대면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진로고민, 진로탐색 및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2-4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여가부)
ㅇ (시설유형 개편) 미혼모뿐만 아니라 이혼⸱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출산 후 양육지원 확대, 시설 명칭 거부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해소
* (예시) 미혼모자가족시설(미혼모) → 임신․출산지원시설(임신․출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ㅇ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물량 지속 확대 추진 및 교통 등 접근성 개선
※ `20년 189세대 → `21년 222세대 → `22년 245세대(예정)
현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 현황
‣청소년 한부모 : ‘청년 전세임대’ 입주를 통해 주거부담 완화(전세금액 100～200만원) ‣청소년 부모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를 통해 주거부담 완화(전세금액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를 통한 주거부담 경감 가능 (전세금액의 2%, 일반전세임대) |
3-1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 (여가부⸱복지부)
ㅇ (아이돌봄) 저소득 취약계층(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아이돌보미 이용 국가지원비율(최대 90%)* 청소년부모에 확대 적용
* 시간제 ‘가’형 기준
ㅇ (어린이집) 청소년한부모에게만 부여되었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청소년부모에게도 부여하여 청소년부모 돌봄부담 완화 검토
3-2 아동양육비 지원범위 확장 (여가부)
ㅇ중위 30% 이하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인상
ㅇ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 효과분석을 포함한 실증연구 추진
3-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및 발굴 강화 (여가부)
ㅇ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대상을 강화하고, 대상연령을 기존 만 9~18세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
ㅇ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위기 청소년(한)부모를 조기 발굴,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1～’23), 사이버아웃리치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성화
3-4 부모교육, 부부교육 제공 (여가부)
ㅇ 올바른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 간 관계형성 방법, 부부갈등 예방을 위하여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부부교육 제공
- 부모교육 매뉴얼에 청소년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정보를 포함하여 개정,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중 청소년기 부모교육 포함
4-1 청소년(한)부모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 (여가부⸱복지부⸱교육부)
ㅇ 청소년(한)부모가 어떤 창구로 임신⸱출산 관련 상담요청을 해도 필요한 정책정보 등을 안내받도록 상담서비스 연계 강화
-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위(WEE)센터 등 청소년⸱복지 관계기관 상담 매뉴얼 등에 청소년 임신·출산 관련 지원기관 및 정책 반영, 종사자 교육 시 관련 내용 포함 권고
- (확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업무영역에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하여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 및 플랫폼 확대
4-2 청소년산모 의료⸱영양지원 개선 (복지부)
ㅇ (의료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상향 및 지원항목, 기간 확대 추진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지원내용) 임산부 및 출생일 1년 이내 영유아의 임신⸱출산 관련 급여⸱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ㅇ (영양지원) 영양불균형 위험이 있는 산모(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중 청소년 임신부 대기자에 대하여 영양교육⸱상담 및 영양보충 식품 패키지* 지원 대상 우선 등록 검토
* 임신 중 필요한 에너지, 단백질, 철분,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패키지(6종) 제공
4-3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복지부)
ㅇ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 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하여 청소년 산모, 한부모 가정 양육역량 강화 지원
* (기본방문) 출산 후 8주 이내 가정방문 산후우울 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 및 상담
** (지속방문) 고위험군(19세 이하 산모, 한부모가족 등)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 방문 상담,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
5-1 청소년⸱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 (여가부)
ㅇ 중앙기관 및 지역 가족지원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 중앙 차원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지원협의체 운영
- 지방에서는 ①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에 가족전문가를 포함하고, ②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에 가족센터를 포함하여 청소년(한)부모가 빈틈없이 지원을 받도록 고려
5-2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확산 (여가부⸱문체부)
ㅇ 다양한 가족 캠페인 및 ‘문화다양성 사업’ 연계 인식개선 확산 추진
-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가정의 달, 한부모의 날 등을 활용한 청소년(한)부모 인식개선 추진
- 공공부문 다양한 가족 차별 모니터링단 운영(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양한 가족과 지역사회 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소통⸱교류 추진
5-3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 (여가부, 통계청)
ㅇ 청소년(한)부모 행정통계 작성 추진
-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활용한 행정통계 작성
ㅇ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부모 실태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