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2~24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22~’24)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종합계획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합니다.

- 제5차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➊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➋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 제공, ➌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 다양화, ➍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입니다.

* 식약처, 교육부, 복지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등

○ 참고로 제4차 종합계획(’19~’21)에서는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 결과 학교‧학원가 주변 업소의 위반율은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은 향상됐습니다.

*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안전 ▴어린이 생활공간 관리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급식관리 ▴식습관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교육

** 학교‧학원가 주변업소 위반율(%) : (’16) 0.04 → (’18) 0.02 → (’20) 0.01

- 그러나 TV 중심의 광고 제한 정책의 한계, 영양 불균형 어린이에 대한 대책 확대, 어린이 급식소 대상 영양‧안전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개선 필요 과제가 도출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제5차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제5차 종합계획은 ‘바른 식생활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어린이’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로 구성됩니다.

 

 

 

□ 4대 추진 전략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 재	➡	’25년 이후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오후5-7시에 방송하는 모든 TV프로그램에서 광고 제한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TV광고 제한
✔유튜브 등 뉴미디어 관리 미비		✔뉴미디어 관리 기반 마련
✔편의점에 대한 별도 영양관리 정책 없음		✔편의점 내 저염‧저당제품 등을 진열‧ 판매하는 ‘어린이건강코너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가맹점 50개 이상) 영양성분 표시, 열량만 강조 표시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탄산음료 등에 당류 강조 표시

○ 첫째, 어린이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환경변화에 맞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TV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규제를 개선합니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은 현재 오후 5~7시에 방송되는 모든 TV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중심으로 광고 제한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둘째, 저염‧저당식품 등의 제조‧판매를 활성화해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합니다.

-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할 때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저염·저당 제품 등 건강한 식품을 구분‧진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업소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합니다.

○ 셋째, 어린이 생활공간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무인점포‧편의점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공간의 점검을 강화합니다.

- 또한 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당 함량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합니다.

󰊲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재	➡	’25년 이후
✔급식소별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급식업무 개별 기록 관리		✔스마트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 도입하여 급식관리 표준화와 자동 통합관리 실시
		* 식재료 검수 관리, 인공지능(AI) 활용 식단 제공, 사물인터넷(IoT)활용 온도관리 등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현장지원(연 6회)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운영하여 맞춤형 위생‧영양 지원

○ 첫째, 전국 모든 시‧군‧구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4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모든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위생‧영양관리를 지원(수혜 아동수 : 103만명)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2.0 시대’로 도약합니다.

-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 급식관리 절차 전반에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을 ’24년부터 적용하고, 지역센터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식재료 검수 관리, 인공지능(AI) 활용 식단 제공 등

** (예시) 소아비만식단개발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 둘째,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합니다.

- 어린이 집단급식소 점검을 확대하고 노후된(10년이상) 학교급식소를 개‧보수해 급식환경을 개선하며,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식중독균 유전정보 DB’를 확대하는 등 원인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 유전정보 DB구축(누적) : (’22) 16,500 → (’23) 18,000 → (’24) 19,500

○ 셋째, 어린이에게 영양가 있는 맞춤형 급식 제공을 지원합니다.

-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비만 등 건강취약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보급하며 알레르기 식단관리*도 강화합니다.

* (어린이집) 식품 알레르기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학교급식 식단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예시) 지역센터에서 ①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은 별도 관리, ②대체식단 마련‧제공, ③학부모에게 알레르기 정보제공 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의 성장과정에 따라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 재	➡	’25년 이후
✔식생활 교육 등 지원		✔성장과정별 식생활 프로그램 지원 확대
		✔식습관 분석으로 맞춤형 교육, 교육용 게임 개발 등 체험형‧온라인 교육 강화
		✔농어촌‧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영양프로그램 운영

○ 첫째,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별 특성에 맞춘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식습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확대합니다.

- 아울러, 고등학교 개설과목으로 인정받아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식품안전과 건강 과목을 채택하는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한 먹거리 바로 알기’, ‘먹거리 소중함’ 등 주제별로 프로그램 개발

** (’21) 2개교 → (’24) 30개교 이상(누적)

○ 둘째,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의 가치를 체험 수 있도록 체험형‧온라인 교육을 확대합니다.

- ‘건강한 수산물 밥상 캠페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용 온라인 식생활 게임, 웹 기반 개인별 식생활 진단‧맞춤형 교육자료 등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제공합니다.

* 식생활 실천 콘텐츠 공모전·박람회(식약처), 수산물밥상 캠페인(해수부) 및 텃밭‧농촌체험(농식품부) 등

○ 셋째,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린이에게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확대‧추진합니다.

- 식생활 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우선 확대합니다.

* 시‧군‧구별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수

** 어린이의 식생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이동식 체험교육 버스

- 또한 지역센터에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 영양이 취약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 양육자나 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 재	➡	’25년 이후
✔나트륨‧당류 등 식품영양정보 DB(약 5만건)제공		✔식품영양정보 DB 대폭 확대 (10만건 이상)
		✔어린이집‧학교 등 급식시스템과 식품영양정보 DB연계해 식단 개발 활용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 개발‧생산

○ 첫째,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어린이 식생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식품영양정보를 수집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시스템과 연계해 균형 잡힌 식단 개발 등에 활용합니다.

- 또한 ‘어린이 식생활 기초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효과 분석시스템을 마련해 국가적인 신뢰를 갖춘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를 개발‧생산합니다.

○ 둘째, 민간도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학부모 등이 학교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담관리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식품업계 주도로 건강한 식품 제조‧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합니다.

* (현재)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 지식, 소비자단체 추천 → (개선) 식품위생‧영양에 대한 지식, 학부모 등 학교장 추천

○ 셋째, 어린이 식생활 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건강·안전 식생활 실천 캠페인’과 청소년 단체 등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김강립 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각 세부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연차별 세부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며,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